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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29)
관리자 2019.07.29 28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7월 29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넘었다…120만명 육박 추산
(연합뉴스, 2019.7.28)

한국 온 유학생 작년 ‘사상 최대’… 한국인 조기

유학은 뚝 

(한국일보, 2019.7.18)
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이민자 '선배'가 알려준다

(서울경제, 2019.7.23)

경주시,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국민일보, 2019.7.23)

포천시-베트남 하띤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국민일보, 2019.7.25)

캄보디아 10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추진

(한국일보, 2019.7.19)

 
시민권 시험 2021년 초까지 대폭 변경 전망
(중앙일보, 2019.7.20)

EB-5 미국투자이민, 11월21일부터 최소투자금

90만 불로 인상 

(한국경제TV, 2019.7.26)

마크롱 "EU 8개국, 난민 분담 재정착 동의"…

이탈리아는 빠져(종합) 

(연합뉴스, 2019.7.23)

이란, 中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허용…3주 체류 가능

(연합뉴스, 2019.7.2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신청자가 미국시민으로써의 지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성인교육을 평가하는 최선의 정책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귀화시험을 개편중에 있음. 개편 작업은 2018년 12월에 시작되어 파일럿 단계의 분석과 담당자 교육이 끝나면,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초에 신규 귀화시험을 실시할 예정에 있음..   

​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회계년도 2018년 기준으로 약 75만 7천명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으며, 이는 5년 연속 높은 수치임.   

 

 

 

 

□ 본 연구는 모국 및 이주국(한국)에서의 정치환경 노출 경험이 이민자의 정치참여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2012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모국에서 민주적 정치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은 한국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의 과거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변화된 환경으로 전이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국에서의 민주적 정치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이민자 간에 한국 정치 과정에 참여할 확률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민자의 출신국가의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의 민주적 정치제도에 적응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주는 조건부효과(conditional effect)는 투표참여에서만 확인되었을 뿐 비선거적 참여(non-electoral participation)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민자들이 경제 혹은 사회 · 문화 영역에서 이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은 기존 사회과학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아 왔지만, 정치 영역에서의 적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이 연구는 이주국에서의 원활한 이민자의 정치 편입(political incorporation)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of 2015, ESSA)」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주에서는 4년이라는 기간 안에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동일한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4년을 초과한 졸업자의 수는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이러한 산정방식이 영어학습자((영어능력이 미숙한 자)들에게 예상밖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많은 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5년에서 6년이나 걸려 졸업을 하는 경향과 함께, 심지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나이가 조금 많은 학생(영어학습자)들졸업률 등급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등록거부를 할 수 가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함. 

□「모든학생성공법(ESSA)」에 대한 재승인 검토 시, 정책입안자들은 졸업률이 어떻게 정의되고 가중치가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하며, 동시에 일반 학생들보다 더 복잡한 학습지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불리함을 방지하는 방안를 모색하는 동시에 영어학습자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학교들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음. 

 

 

 

 

 

 

 

<연구원 소식> 2019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 일시 : 2019년 8월8일 ~ 8월 9일, 오후 1시~5시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07호
▣ 수강신청 : 2019년 8월5일까지 이메일 신청(edu@iom-mrtc.org)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해외세미나] [Event] Conference: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00 P.M.~2:30 P.M.
▣ 장소 : Room 03 (University of Oxford)
▣ 내용 : This panel engages with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including refugees and migrants. It explores the everyday practice of how identity documen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and interrogates the meaning ascribed to and uses of identity documents.
▣ 주최 : Claire Walkey (University of Oxford)

 

 

 

 

[해외세미나] IMISCOE Spring Conference 2020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7일(금)
▣ 장소 : The Institute of Geography and Spatial Planning, University of Lisbon
▣ 내용 : The objective of this IMISCOE spring conference is to address the links between housing and migrations, whether material or immaterial, for different populations (privileged migrants, refugees, native residents, etc. across different settings (whether urban, peri-urban and rural) and that in origin and receiving regions.
▣ 주최 : LISBOA, IGOT, 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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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월 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주제 :New Narratives on Global Migration: Open,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내용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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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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