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22)
관리자 2019.07.22 22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7월 22

     
지난해 우리나라 입출국자 148만명… 역대 최대 기록
(아시아투데이, 2019.7.18)
국내 거주 외국인 170만명 시대…정부-지자체 외국인정책 협력
(연합뉴스, 2019.7.22)
작년 불법체류자 19.5만명 입국…한류發 외국인 유학생도 급증

(연합뉴스, 2019.7.18)

건강보험료 4번 안낸 외국인, 비자연장 못한다

(서울경제, 2019.7.16)

인권위 "고의없는 등록기간 지난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위 인정해야"

(헤럴드경제, 2019.7.18)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중앙일보, 2019.7.12)

 
시카고 등 대도시 불법이민자 단속작전 ‘시작’
(중앙일보, 2019.7.15)
취업이민 국가 쿼터 폐지 새 법안 상원 상정

(중앙일보, 2019.7.16)

“미 망명 희망 중미 난민들 우리가 수용”

(한국일보, 2019.7.15)

팔레스타인 난민, 레바논 정부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시위나서

(아시아투데이, 2019.7.18)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캐나다 정부는 농식품분야 및 캐나다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육류가공 및 버섯생산업계가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3개년 경제이민 시범제도(3-year economic immigration pilot)'을 실시할 예정임.

이번 제도는 향후 영주권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가능개발 2030어젠다”를 중심으로

□ 이주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주는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와 지속가능개발 간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하고, ‘2030 어젠다와 연계된 이주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주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어젠다’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주는 이주송출국과 이주유입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주는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동인이다. 이주는 환경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 분쟁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2030 어젠다와 연계된 이주 유형>은 이주노동자, 박해, 분쟁,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이주, 난민, 밀매 및 현대노예, 환경이주의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유엔이 채택한 “2030년 지속가능개발 의제(2030 Agenda for 2015)”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169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성의 원칙하에 이주와 관련된 목표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현상인 이주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들을 수용해 이주자의 역량을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rogressPersistent Challenges

□ 2015년 캐나다 정부에서 도입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으로 캐나다의 이민제도가 한층 개선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청의 지연과 선정 절차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음.

□ 동 보고서는 '급행이민' 제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도입되고 만들어졌는지, 경제적 이민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또한 동 제도가 잠재적 이민자가 가진 '진짜 기술'과 '서류상의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s)와 가족구성원(dependents)들 간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해외세미나] [Event] Conference:

"The production, uses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00 P.M.~2:30 P.M.
▣ 장소 : Room 03 (University of Oxford)
▣ 내용 : This panel engages with the production, uses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including refugees migrants. It explores the everyday practice of how identity documents are produced

 distributed;interrogates the meaning ascribed touses of identity documents.
▣ 주최 : Claire Walkey (University of Oxford)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트위터: https://twitter.com/IOM_MRTC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IOM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iom-mrtc.org/iom/iom06.php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Innovation Institute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월 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Development (OECD)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it included 240 speakers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주제 :New Narratives on Global Migration: Open, Fair

Sustainable Development
▣ 내용 : Center for China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1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29)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