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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15)
관리자 2019.07.12 240
 
 
 

2019년 7월 15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연합뉴스, 2019.7.9)

지역대학 신입생·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부산시가

나섰다 

(연합뉴스, 2019.7.11)
이찬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발의

(경기일보, 2019.7.11.)

[R]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체류기간 늘려야"

(안동MBC, 2019.7.10)

김희경 차관 "이주여성 인권보호 위한 법제도·인식

개선 시급" 

(연합뉴스, 2019.7.10)

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법안 하원 통과

(중앙일보, 2019.7.11)

 
27년전 벌금 50달러까지 따진다
(중앙일보, 2019.7.11)
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 건강보험 혜택 법안 승인

(MBC NEWS, 2019.7.11)

이탈리아, '유럽 최대' 규모 시칠리아섬 난민센터 폐쇄

(연합뉴스, 2019.7.10)

유럽망명지원사무소 "올해 들어 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 급증" 

(연합뉴스, 2019.7.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2011년 12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연장이나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허가나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귀책 여부와는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영주·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체류기간연장·영주·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버논 지역이 앞으로 BC지역의 새로운 이민 시범제도(RuralNorthern Immigration Pilot)를 적용할 11곳의 지방 중소도시의 하나로 선정되었음.

 

​ 캐나다 이민부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오게 하여 캐나다 지방과 지역사회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및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발표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남부 3개시에 소재한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 81명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진로적응성, 부모양육태도 척도이며,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부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와 모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태도 하위변인 중 아버지의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의 논의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에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학교와 사회의 지원체계 및 다문화가정 부모교육과 상담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사전 준비도를 높여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01년부터 미 상원에서는 아동일 때 미국으로 온 미등록이민자 중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되어왔으며,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추방 유예제도(DACA)」를 시행하여, 일부는 취업 허가 및 추방 구제를 받았음. 또한 관련법 및 DACA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청소년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왔음.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혜택을 받아온 이들을 제외한 새롭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위 취득이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동 보고서는 미국 인구통계국 데이터를 활용해 MPI만의 분석기법을 통해 합법 체류비자가 있는  미 전국 및 최상위 4개주의 고동학교 졸업 이상 학위를 갖춘 미등록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가장 최신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만 8천명에 해당하는 미동록 이민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2개 주가 졸업생 중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9:00 A.M.ET (New York, DC)
▣ 장소 :MPI Europe Webinar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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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기간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기간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내용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주최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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