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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08)
관리자 2019.07.08 322
 
 
 

2019년 7월 8

     
"한국 관광객 2위인데…" 日 비자제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2019.7.3.)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시행 6년 만에 외자유치액 1706억원"
(매일경제, 2019.7.4.)
2019 상반기 전 세계 여권파워, 한국 2위…1위는?

(중앙일보, 2019.7.4.)

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대구신문, 2019.7.2)

외국인 숙련노동자 쿼터 확대 절실

(축산경제신문, 2019.7.5)

日 하네다공항서 외국인 출국심사에 얼굴인증 시스템

(연합뉴스,2019.7.2)

 

美 이민국장 "불법체류자 100만명 추방작전 준비돼

있어" 

(연합뉴스, 2019.7.8)
伊-몰타, EU에 영구적 난민대책 논의 요구 공동성명

(뉴시스, 2109.7.8)

"트럼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포함' 행정명령

검토"(종합) 

(연합뉴스, 2019.7.5)

대만 정부 "홍콩시민 대만 이민 문의 늘어…

망명 신청은 없어" 

(연합뉴스, 2019.7.5)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19년 6월 기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및 룩셈부르크 외교유럽부는 양국 간 처음으로 청년교류협정(Youth Mobility Arrangement)를 7월 3일(수)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더 넓은 교류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 협정에 따르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국제인턴쉽(International Co-op(Internship), 국제경험캐나다(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등에 참가한 18세~30세의 젊은이들은 최대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양국 내에서의 취업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함. 

​ 이번 룩셈부르크를 포함해 현재 35개의 국가들과 '국제경험캐나다'(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자격, 체류기간과 재입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입국 자격에 대해서는 하위 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임한 채 운용하여, 재입국 가능 기한에 한도를 두지 않는 등의 부작위를 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재입국 자격에 대한 절차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임시 중단하는 등의 혼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 미국 내 아동 중에서 부모 중 한명이 이민자인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17년에는 4분의 1이상을 조금 넘어섰다고 하며, 이들 아동들 가운데 거의 90퍼센트가 부모의 본국이나 또는 미국시민권자의 자녀이며, 또한 약 25퍼센트가 불법이민자의 부모를 두고 있음. 한편, 이민자 자녀들도 미국 내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가진 부모가 당국의 단속 위험성을 우려해 적절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이러한 이민자 부모를 둔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주정부 및 지역정부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들및 14개주, 6개 카운티와 뉴욕시의 아동복지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담고 있음. 

 

 

 

 

 

▣ 일시 :2019년 7월 9일(화) 11:00 a.m.~12:30 p.m. ET
▣ 장소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uditorium 1789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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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기간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기간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내용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주최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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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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