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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6-24)
관리자 2019.06.24 13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6월 24

     
7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유학생은 50% 경감
(중앙일보, 2019.6.23)
"난민은 우리 사회 미래와 관계된 문제"
(시산IN, 2019.6.20)

2018년 난민 신청자 1만6173명…전년 대비 62.7%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 

(중앙일보, 2019.6.20)

[홍천]120개농가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기

(강원일보, 2019.6.24)

속수무책 인력난에 멍드는 농심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 고용” 

(농민신문, 2019.6.24)

“미국 못간다면 차라리 멕시코에 남겠다”

(한국일보, 2019.6.17)

 
트럼프 '민주당 요구로 불법이민자 추방 2주 연기'
(중앙일보, 2019.6.22)

日, 외국인유학생 창업 촉진 위해 재학 중 체류자격

전환 허용 방침 

(뉴스핌, 2019.6.12)

유학생 비자 수수료 24일부터 인상

(한국일보, 2019.6.20)

"세계 난민 7천80만명…선진국 아닌 개도국이 대부분 수용"

(연합뉴스, 2019.6.19)

 

 

□ 법무부는 2017.9.13.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 및 중국동포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하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구제방안’의 기한이 2019.6.30. 만료됨에 따라 본 한시적 구제방안을 2019.12.31.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하는 ‘한시적 구제방안’의 대상자는 별도 방문예약 없이 체류기간연장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 이민국(USCIS)은 7월 1일부터 이민국 해외사무소에서 미 영주권 자진포기(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신청에 대한 메일 또는 방문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임.

 ​ 단, 미국 대사관, 영사관 및 미 이민국 해외사무소가 영주권 포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이미 포기했다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함.​

 

 

 

 
자기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시작된 이후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기도에 체류하는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책불응이론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 정책 지식·정보 수준, 준거집단의 영향력, 집행의 신뢰성을 요인으로 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불법체류의도 정도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준거집단의 영향력과 처벌의 엄격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의 엄격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에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 외국인 인재 유치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의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었으나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캐나다와 호주처럼 '능력기반(merit-based)'의 이민정책을 잠재적 모델로 받아드리려 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수요 위주(demand-driven)' 이민정책과 '점수제(points-based system)' 이민정책의 정치적·철학적인 기반을 파악하고 있음. 주안점으로는, 수년 간의 정책개선을 통해서 현재 많은 이민자 선택시스템이 두 개의 이민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저자는, 현행 '고용자 중심의 이민정책'과 '점수제 이민정책'은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을 고려한 중간 선상에 놓여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8일
▣ 장소 : Ottawa Convention Centre,Ottawa, Canada
▣ 주최 :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of Canada; ; the Mayor of Ottawa;the Mayor of Gatin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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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6월 25일(화) 4:00~5:15 P.M. ET
▣ 장소 : MPI Conference Room 1400 16th Street NW, Suite 300 (Third Floor) Washington, DC 20036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Metropolis ISC] Smart Cities and Migration Seminar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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