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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5-27)
관리자 2019.05.27 38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5월 27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
(데일리팜, 2019.5.21)
학령인구 줄어드니 ‘귀하신 몸’…외국인 유학생 10만명 돌파
(헤럴드경제, 2019.5.27)
체류 외국인 230만명…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은?

(연합뉴스, 2019.5.24)

검증 안 된 외국인 유학생 급증, 64% “의사소통 안돼”

(강원도민일보, 2019.5.21)

거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뉴스핌, 2019.5.23)

'국적 없는 입양인에 시민권'

(한국일보, 2019.5.9)

 
[KOCHAM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 이민개혁안
(중앙일보, 2019.5.23)
해외 IT인력 유치 프로그램 연장

(중앙일보, 2019.5.24)

학생·교환방문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중앙일보, 2019.5.22)

'反난민' 이탈리아 부총리, 난민 65명 태운 구조선 입항 불허

(연합뉴스, 2019.5.16)

 

 

□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이민국(USCIS)은 컴퓨터 무작위 선정을 통해 선정된 고학력 학위 면제 대상자를 포함한 2020년 전문직 비자(H-1B) 한도에 해당하는 신청서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정에서 떨어진 신청서는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신청된 서류의 양이 방대하므로, 정확한 반송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으므로, 신청완료확인증 또는 미선정되어 반송한 신청서를 받기 전까지는 당분간 서류신청접수 완료 등에 대한 확인은 문의 자제를 요청함.

 

 

 

 

 

□ 21세기에 이르러, 한국은 일본 그리고 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이민 유입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국내에서는 국제결혼과 노동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의 문화적 가치가 그들의 대인 접촉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홀, 잉겔하트, 그리고 호프스테드의 연구를 인용했다. 다양한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중국인들의 대인 접촉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그러한 변인들의 효과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방법을 사용했다. 젊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국적 문화 가치는 중국인들과의 대인 접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새롭게 익힌 한국적 문화 가치는 중국인과의 대인 접촉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을 했지만 가설은 기각되었다. 중국적 문화 가치가 한국인들과의 대인 접촉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또한 기각되었으나, 새롭게 익힌 한국적 문화 가치는 한국인들과의 대인 접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했다.

 

 

 


 

□ 2018년 말 UN에서 사상 처음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규칙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2015년 난민위기 및 유입이 극심해지면서 한 국가가 도저히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 회원국들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협약문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맹렬한 비판을 견뎌내야하는 동시에, 출신국, 경유국, 수용국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겪으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음.

 

□ 앞으로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국 정부들이 얼마나 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임. 

 

 

 

 

 

경계를 넘는 한인들: 젠더와 세대간 쟁점들

 

▣ 행사명 :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Issues of Transbordering 'Koreans'

▣ 일시: 2019.6.6. - 6.7.

▣ 장소: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

▣ 주최 :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젠더와 국제이주"연구팀, 서울대 여성연구소


2019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

 

▣ 행사명 : 다문화사회 한국과 상호문화주의
▣ 일시 :2019.6.12.(수) 14:00~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 주최 : 아시아발전재단,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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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6월 3일(월) 9:00 a.m.

             ~6월 5일(수) 2:00 p.m.
▣ 장소 : Senate House, London University
▣ 주제 : Rethinking the 'Regional' in Refugee Law and Policy
▣ 주최 : School of Advanced Study University of London (Refugee Law Initiative)




The Migration Conference 2019

 

▣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 20일(목)
▣ 장소 : The University of Bari Aldo Moro, Bari, Italy
▣ 내용 : The conference is organised in thematic streams of parallel sessions focusing on migration, migrant populations, diasporas, migration policies, labour migrations, refugees, economic impacts, remittances as well as non-migrants and the wider impact of human mobility on sending, transit and receiving societies. 
▣ 주최 : Michela Pellicani and Ibrahim Sirkeci (The Migration Conference 2019 Conference Chairs)

 


[Metropolis ISC] Smart Cities and Migration Seminar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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