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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5-20)
관리자 2019.05.20 362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5월 20

     
통계청, 제주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실시
(헤드라인제주, 2019.5.17)

"결혼이민자 도시엔 중국 출신, 농촌엔 베트남 출신

가장 많아" 

(연합뉴스, 2019.5.12)
“월 5만원 내라”…외국인 건보료 논쟁 점화

(헤럴드경제, 2019.5.17)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50.9%

(강원도민일보, 2019.5.20)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건의

(경남도민일보, 2019.5.15)

“나 돌아갈래” ‘자진출국 ‘불체자 크게 늘어

(한국일보, 2019.5.13)

 
"가족이민 50% 줄이고 취업이민 거의 5배 확대"
(중앙일보, 2019.5.16)
이슬람 명절 앞두고 불법 이민자 대이동…말레이 국경 비상

(연합뉴스, 2019.5.15)

BC주 이민자에 대해 가장 호의적

(중앙일보, 2019.5.3)

호주, 지방 정착 이민자들 대도시 재이주로 '골머리'

(연합뉴스, 2019.5.17)

 

 

□ 법무부의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2007년 이후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민정책을 총괄하던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시행 이후 외국인들 사이에서 교육내용이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자가 10년 만에 54만 명을 돌파했고 국적도 126개 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수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시 시험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이민국(USCIS)와 관세국경관리청(CB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2020년 4월까지 종료되는 캐나다 시민에게 발급되는 미국주재원비자(L-1) 파일럿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고시함.  

 미 이민국(USCIS)은 해당 비자를 소지한 캐나다 시민과 비자신청중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동 비자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public.engagement@uscis.dhs.gov 로 피드백 발송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양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효용을 판단하고, 취약점을 파악 후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동.서독 인구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관계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독일은 분단국가 시절에 동독과 서독사이의 경제력과 노동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고, 통일 직후 동·서독간 인구 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통일 한반도의 남북간 인구이동 추이와 그 파급효과로서의 외국인 저숙련노동자 수요를 전망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통일 전후 독일의 인구이동 추이와 독일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미국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의 「이주에 대한 환대서양위원회(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EU회원국들이 최근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합법적인 이주에 대한 신규 시범사업의 첫 삽을 뜨면서, 기존에 체결한 이주협정들에서 나타난 상반된 결과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실시해온 시범사업들의 한계점을 돌이켜보면서, 향후 시범사업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이주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발 목표들을 어떤 고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권고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이민자와 자국의 노동시장을 관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국가들부터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면서,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노동시장이 상호보완적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하며, 시범사업에는 고용인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앞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필수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수준높은 기술훈련과 언어교육의 제공이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체류외국인 23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고 선직적이며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기념 이민정책포럼​

▣ 일시: 2019.5.24.(금), 13:00~18:20 (등록: 12:40~13: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전등록 : http://naver.me/G35RTnax 



혐오와 갈등의 문화사회학(III) 충蟲의 문화사회학

▣ 행사명 :혐오와 갈등의 문화사회학(III) 충蟲의 문화사회학
▣ 일시 :2019.5.25.(토)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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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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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5.23.(목) 14:00 ~ 17:2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림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Conference] RLI 4th Annual Conference: Rethinking the 'Regional' in Refugee LawPolicy

 ▣ 일시 : 2019년 6월 3일(월) 9:00 a.m.~6월 5일(수) 2:00 p.m.
▣ 장소 : Senate House, London University
▣ 주제 : Rethinking the 'Regional' in Refugee LawPolicy
▣ 주최 : School of Advanced Study University of London (Refugee Law Initiative)

 


[Metropolis ISC] Smart CitiesMigration Seminar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approaches 
▣ 주최 : ResearchInnovation Institute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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