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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4-22)
관리자 2019.04.22 20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4월 22

     
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 0%
(강원도민일보, 2019.4.22)
경기북부경찰청, 체류 외국인 위한 치안소식지 발행
(KBS NEWS, 2019.4.22)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전북중앙, 2019.4.21)

결혼 이주여성,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절실

(전북도민일보, 2019.4.21)

다문화수용도 청소년 높아지고 성인은 낮아졌다

(여성신문(2019.4.21)

이민자 시간 지날수록 부(富)도 건강도 악화

(중앙일보, 2019.4.18)

 

한국인 영주권 승인 세계 2위…2018~2019회계연도

1분기 

(중앙일보, 2019.4.19)
"노 딜' 브렉시트 일어나면 영국 내 소수 이민집단 힘들어질 것"-WP

(뉴스핌, 2019.4.15)

‘합법이민 절반 축소 ‘ 재추진 파장

(한국일보, 2019.4.11)

온타리오 새 기술이민 도입

(한국일보, 2019.4.17)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9. 4. 18.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02.4월 도입되어, ’19.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컴퓨터 랜덤추첨방식을 통해 회계년도 2020년 미 의회가 정한 전문직취업비자(H-1B) 및 석사학위 비자신청 한도에 달하는 충분한 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신청기간 동안 약 20만 1천여 건의 접수를 받았으며, 의회결정한도인 6만 5천 건에 달하는 충분한 신청서를 받았다고 4월 5일 밝혔음. 


□ 당국은 중복 신청 건을 제외한 미선택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비용 환급과 함께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는 이민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현재 체류외국인의 숫자는 229.2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인구(5,180.1만 명)의 약 4.4%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용허가제도하에 비전문취업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학자들과 정책 수립자들에게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과 관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연구 대상임과 동시에 효율적 체류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연구층이 아직도 두텁지 않은 수준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는 몇몇 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 패널자료(2005, 2007, 2009, 2011, 2013, 2015)를 이용하여 비전문 외국인근로자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및 외국인에 의한 고용대체가 기업성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 유럽사회는 고령화, 급변하는 노동시장, 정치적 양극화,다양해지는 이민자 및 이민자 사회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음. 특히 200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에서 지지부진한 회복을 겪고 있는 지역 또는 다양한 인종에게 복지서비스를 막 제공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의 상호역학성과 사회적 압력들이 첨예하게 느껴지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은 달성할 수 있는 지향점이 아닌, 다양화와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지속가능한 '기초체력'을 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모든 이민자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교육시스템으로의 변화, 스타트업 회사로부터 자원봉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도구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IOM이민정책연구원 NCS기반 행정원 공개채용 공고]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인원 : 행정원 1명
○ 지원기간 : '19.4.22.~'19.5.7.(18:00까지)
○ 접수 및 문의 : 이메일(hr@iom-mrtc.org)

※ 기타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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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4월 23일(화) 3:30 P.M. ET
▣ 장소 MPI Webinar 
▣ 주제 : Children of Immigrants and Child Welfare Systems: Key Policy and Practice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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