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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4-15)
관리자 2019.04.15 41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4월 15

     
영농철 일손 부족 단비…양구군 외국인 근로자 249명 투입
(매일경제, 2019.4.9)
지난해 제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지출↓ 외국인 지출↑
(연합뉴스, 2019.4.1)
전남 여수·영암에 외국인 주민 주거지 인프라 조성

(연합뉴스, 2019.4.8)

'국민 역차별' 논란에…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모색

(연합뉴스, 2019.4.14)

중부고용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742곳 점검키로

(연합뉴스, 2019.4.12)

전문직도 美비자 힘드네

(매일경제, 2019.4.11)

 
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도시 이송" 검토…美정가 논란(종합)
(매일경제, 2019.4.15)
프랑스·독일, 지중해 표류 난민 분산 수용키로

(매일경제, 2019.4.12)

日, 온라인으로 중국인 비자신청 받는다

(매일경제, 2019.4.10)

트럼프, 멕시코에 "車관세 부과" 위협…즉각 국경폐쇄에선 후퇴(종합)

(연합뉴스, 2019.4.5)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4월 11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다문화정책도 논의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회계년도 2020년에 해당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해 미 의회에서 정한 한도인 6만 5천개에 달하는 충분한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고 밝임.
□ 또한, 석사 비자로 알려진 고학력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2만 명 분의 신청서 접수 완료를 했는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 그리고,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접수가 안된 모든 캡 적용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예정임.

 

 

□ 2015년 UN이 선언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이주 관련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주와 개발의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SDGs 목표와의 연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주관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개발의 관점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15-16년 유럽의 이주·난민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이주와 관련된 이슈에 쏠리게 된 한편, 정당들의 분열이 심화되고 반이민을 내세운 정치인들의 공격적인 언사들로 이민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마저 변하게 되었음.

□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이민자 유입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구성요소 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에 대한 합의점이 미미한 상황임.

□ 동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취한 소통 전략 및 설명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메세지들에 대해 살피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소통 전문가들(MPI유럽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한 실무단의 전문가들)과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나눈 혜안들을 소개하고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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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4:00 p.m.~5:30 p.m. ET
▣ 장소 :MPI Conference Room 1400 16th Street NW, Suite 300 (Third Floor) Washington, DC 20036
▣ 주 제: Is U.S.-Mexico Cooperation on Migration Possibl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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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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