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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4-08)
관리자 2019.04.08 43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4월 8

     
한국 여권 파워, 일본·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1위
(UPI뉴스, 2019.3.29)
외국인 국내 의료지출 전년比 38% 증가
(헤럴드경제, 2019.4.8)
체류외국인 위한 ‘1345 콜센터’ 11주년…‘3자통역서비스’ 강화

(뉴스핌, 2019.4.1)

서울시, 내달 5일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개최

(2019.3.31)

충주시,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 도입

(동양일보, 2019.4.4)

日 법무성 입국 관리국,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글로벌경제신문, 2019.4.1)

 
단순 불체자도 마구 잡는다
(한국일보, 2019.3.23)
건설·농업계 더 많은 이민자 원해

(중앙일보, 2019.4.5)

이탈리아·헝가리 "'反이민'보다 '인구유출'이 더 걱정"

(news1, 2019.4.2)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 후 이민자 수 더 늘어

(뉴시스, 2019.3.29)

 

 

□ 2008년 3월 31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하여 올해 개소 11주년을 맞은 법무부 산하 1345콜센터가 고품질의 상담 제공을 통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합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앞으로 5월 20일부터 I-129(비이민취업비자)의 신분변경요청을 한 회계연도 2020년 H-1B(전문직취업비자)비자 신청자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단, I-907(급행서비스)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신분변경요청을 한 2020년 H-1B비자 신청자는 5월 20일 급행서비스 개시가 될때까지 대기해야 함.

 

 

□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은 ①국경관리, ②단속 및 강제송환/처벌, ③ 합법화 ④ 귀환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국내 불법체류 관리정책은 단속 및 강제송환/처벌, 자진출국 유도, (동포 대상) 제한적 합법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근절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압적 방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비강압적 방안 (합법화와 귀환지원)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 동 보고서는, MPI유럽이 '통합거버넌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2015~16년 난민 위기가 발생할 당시 급격하게 유입된 난민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이슈가 EU회원국들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과제 중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나, 취업시장 진입과 사회로의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마련이 필요한 정책입안자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많은 EU회원국들이 도입한 '통합정책'에 대한 현행 접근방식을 점검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효과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구, 절차 및 타 정책에서 참고한 전략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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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장소: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주최: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WEBINAR] International vs. National Protection for Refugees: Diverging Trends?

▣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10:30 a.m.~12:00 p.m. ET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International vs. National Protection for Refugees: Diverging Trends?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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