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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4-01)
관리자 2019.04.01 35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4월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 그 후…그들은 어디에
(노컷뉴스, 2019.3.28)
난민반대단체 "불체자 자녀 출생신고등록 법안 철회해야"
(news1, 2019.3.30)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0.4 퍼센트만이 난민 지위 얻었다

(YTN, 2019.3.25)

외국인 유학생 14만명 시대…한국 대학 풍경이 바뀐다

(한겨레, 2019.3.30)

외국인 노동자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전민일보, 2019.03.28)

좌향좌 전환한 슬로바키아...브렉시트·난민 등 EU 고민 덜어줄까

(아주경제, 2019.3.31)

 
[브렉시트] ①국민투표 후 2년 10개월…어디까지 왔나(상)
(매일경제, 2019.3.31)
외국인 노동자 문호개방·관광객 증가…日 출입국 관리기구 장관급으로 격상

(서울신문, 2019.3.28)

日 격상된 출입국재류관리청 첫 장관에 여성 발탁

(매일경제, 2019.3.28)

일본 ‘수도권의 부엌’을 떠받치는 건 외국인 노동자와 로봇

(경향신문, 2019.3.28)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앞으로 회계연도 2020년에 해당하는 북마리아나제도(CNMI) 임시노동자비자(CW-1 Programs)의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단, 미 노동부(DOL)에서 승인한 임시근로확인서(TLC)를 같이 첨부를 해야하며, 2019년 10월 1일자로 근로를 하게 되는 신청서에 확인서가 미첨부될 경우 반려함.

 

 
<IOM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 연구총서 07>

 

□ 본 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은 주요 외국인(이민자)를 대상으로 2017년을 기준 10여 년간의 체류 동향 분석을 다루고 있다. 지난 총서(2013)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순외국인력, 전문인력, 국제결혼과 결혼이민, 영주권자, 유학생에 대해 분석하였고, 추가하여 난민과 국적이탈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더불어 외국인 출입국 현황 및 체류 현황, 비자 대상별로 체류기간 및 희망기간 등 이민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 분석을 추가하였다.

□ 2장에서는 주요한 이민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이전의 이주동향 총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변화 사유와 현황, 투자이민제도의 현황과 동향, 국내 전문인력 이민제도 현황과 동향, 이민자들의 통합교육과 그 성과 및 현황, 여성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동향,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과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 동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자 귀환 및 강제송환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정부관계자, 연구자,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대표, 귀환이민자들과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회통합정책들과 당면 과제들을 조명하고 있음.  

□ 당면 과제들에 대한 권고안으로는 귀환(추방) 전 재통합교육, 신분증 사전발급,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재통합 서비스 마련 등이 있음. 또한 이러한 정책서비스들의 개선이 수용국과 송출국에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결국 재이주(re-migration)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용국에서 얻는 기술과 자산이 송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햐아 함.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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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장소: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주최: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Addressing Trauma in Young Children in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through Early Childhood Programs

▣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2:00 P.M.ET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Addressing Trauma in Young Children in Immigrant and Refugee Families through Early Childhood Programs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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