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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3-25)
관리자 2019.03.25 25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3월 25

     
‘난민 인정해달라’ 앙골라 가족 법정 출석…법원 앞 찬반집회
(연합뉴스TV, 2019.03.22)
‘다문화’가 아니라 ‘상호문화’다
(주간조선, 2019.03.18)
[단독]계속 일할 수 있다더니…‘성실근로자 제도’에 발등 찍힌 외국인 노동자

(경향신문, 2019.03.18)

"외국인 의존 한계기업 연명 막자" 해외선 고용부담금 도입 확산

(서울경제, 2019.03.24)

"이주노동자, 동정 말고 공정 규칙 만들 때다"

(아시아경제, 2019.03.21)

50명 생명 앗아간 뉴질랜드 테러…위협받는 다문화주의

(뉴시스, 2019.03.24)

 
티베트 사태 60년, 티베트인들의 탈인도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2019.03.24)
[영상+] “로힝야 난민 반대 시위대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한겨레, 2019.03.22)

일본 거주 외국인 273만명 사상 최다…한국인 45만명

(매일경제, 2019.03.22)

크로아티아의 눈덮인 산악지대서 난민 15명 구조돼

(뉴시스, 2019.03.25)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3월 11일(월)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 미 이민국(USCIS)는 3월 19일 2019~2020 회계연도 H-1B(전문직취업비자)비자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개시하며, 이번 회계연도 신청부터는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급행서비스를 두 단계로 나눠 처리하게 될 것으로 밝힘. 첫 번째 단계는 신분 변경 신청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9~2020 회계연도 캡 신청서를 처리함. 단, 한도 적용 급행서비스는 올해 6월 말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임. 또한 회계연도 별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색할 수 있는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H-1 Employer Data Hub)'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힘. 

 

 

 

□ 본 연구는 복수국적 및 국적선택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 내용과 목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현 시점에서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국적법에 규정된 복수국적자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국적이탈제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자녀가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과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국적법을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와 정치적 혼란으로 약 3백만 명이 자국을 떠나는 '대탈주(exodus)'가 발생했고, 2019년에는 이 수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약 80퍼센트가 남미 이웃국가들과 캐리비안으로 흘러들었고, 이들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과 비호신청자들의 체류가 점차 장기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콜롬비아와 페루 정부의 경우,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으나, 점점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자 조금씩 사전입국허가 등을 요구하는 이주 제한 정책을 도입 또는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지대의 지역에서는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의 충돌로 인해 국경 봉쇄가 발생하기도 했음. 

□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및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피해 온 베네수엘라인들이 따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2019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주민과 비호신청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용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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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장소: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주최: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2nd Australia and New Zealand Refugee Trauma Recovery in Resettlement Conference

▣ 일시 : 2019년 3월 27일(수)~29일(금)

▣ 장소 : BRISBAN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 주제 : 2nd Australia and New Zealand Refugee Trauma Recovery in Resettlement Conference - Healing in Exile: Current & Future Challenges

▣ 주최 : The Forum of Australian Services for Survivors of Torture and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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