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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3-18)
관리자 2019.03.18 41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3월 18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소송' 작년에만 1,598건...3년새 20배 늘어 사법력 낭비
(서울경제, 2019.3.12)
[법무부 업무보고]난민 무제한 재신청 악용 막는다
(서울경제, 2019.3.13)
수산업종 숙련 외국인력 국내 체류 쉬워진다

(어업in수산, 2019.3.1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응책 시급하다

(제주신보, 2019.3.13)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크게 늘어

(제주일보, 2019.3.13)

태국에 억류됐던 바레인 난민 축구선수, 호주 시민권 취득

(연합뉴스, 2019.3.12)

 
아일랜드 총리 "IS 합류 여성·자녀 귀국 허용할 것"…'시민권 박탈' 영국에 비난 여론
(노컷뉴스, 2019.3.12)
방글라, 로힝야 난민 수만 명 외딴섬 수용 추진

(연합뉴스, 2019.3.14)

미국투자이민 금액 인상 등 개정안 발표 가속화, 최대 유예기간 60일 적용

(파이낸스투데이, 2019.3.14)

해외 이민 수속 늦어진다

(중앙일보, 2019.3.13)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 3. 13.(수)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 검토하였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3월 12일부터 모든 H-1B(전문취업비자)신청서에 대한 '급행처리(premium processing)'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계류중인 신청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급행처리요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급행처리서비스 신청이 제대로 된 경우 미 이민국은 15일 내에 처리를 보증하고 있음. 단, 해당 기간 내에 이민국의 통보가 없는 경우 금행료를 환급하고 해당 신청건을 급행으로 처리해주고 있음.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2>

 

□ 이주민 자영업이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 자영업 역량 강화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다양한 중점과제 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주민 취업자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주민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응답한 귀화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자영업 종사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 2018년은 유럽과 미국의 극우우파들이 확실하게 득세를 하게 된 해였음. 브라질 대선, 벨기에 연정의 붕괴 및 오스트리아,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이주와 난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미국도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대통령이 미국 국경의 강화, 인도주의적 입국과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안전하고, 질서있는,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의 '18년 12월 합의에 대한 저항과 함께, 이주관리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뒷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 2019년에도 역시 이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회의적인 시선, 아프리카, 중미 등 이주민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언론 및 이민자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치적인 선전이 계속되는 한, 극우정당들이 이민을 계속해서 논쟁으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 주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 행사명: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
▣ 일시 : 2019년 3월 20일 14:00~16:00
▣ 장소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
▣ 주최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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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장소: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주최: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Conference 'Families Beyond Borders: Migration with or without Private International Law'

▣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29일(금)

▣ 장소 : Novotel Gent Centrum, Gent Belgium

▣ 주제 : 'Families Beyond Borders: Migration with or without Private International Law'

▣ 주최 : Faculty of Law & Criminology, Ghen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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