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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3-11)
관리자 2019.03.11 13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3월 11

     
루렌도 가족, 인천공항 벗어나 ‘난민’ 될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2019.3.7)
불법체류 근로자 단속강화… “농업현실 맞는 인력 수급대책이 먼저”
(농민신문, 2019.3.6)
공사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뒤엔…단속 비웃는 불법브로

(JTBC뉴스, 2019.3.5)

[단독]심사기간 절반으로…‘가짜 난민’ 빠르게 걸러낸다

(CHANNEL, 2019.3.4)

예멘인 체류 허가한 지 6개월… 35%가 조선소서 일해

(chosun,2019.3.6)

"불법이민 급증…트럼프 정책 안먹혀" NYT

(NEWSIS, 2019.3.6)

 
트럼프 ‘메리트 능력제 이민개혁’ 본격 추진
(radiokoreanews, 2019.3.7)
ICC '로힝야 사태' 관련 방글라데시 첫 방문…공식수사 이어질까

(연합뉴스, 2019.3.7)

[혼돈의 베네수엘라] ②"못살겠다" 340만명 대탈출…'들불'처럼 번지는 위기

(연합뉴스, 2019.3.8)

이탈리아 최남단 섬 인근서 난민 87명 구조…몰타 이송

(연합뉴스, 2019.3.6)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2019.3.7.(목)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미 의회가 정한 2019 회계연도의 하반기 H-2비자(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 한도가 찼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 2월 19일까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이 개시되야하는 신규 H-2B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그 이후에 접수는 반려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H-2B 비자 프로그램은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로서, 연간 6만 6천 건이 발급한도이며, 상·하반기별로 각 3만 3천건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1>

 

□ 중앙정부 주도로 지난 10년 간 이민정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 구현되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 즉 이민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실무적인 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현행 지자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외국인주민)정책 관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 2018년 미 트럼프 정부는 합법 이민의 속도를 늦추고, 미국 내 이민자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비호신청 예정자를 거부하고, 난민 승인 제한 건수가 많아지는 등 대대적인 반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음. 특히 중미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이주민 행렬)’이 미 중간선거에 핵심 이슈가 되면서 이들을 막기 위해 수천명의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였다.

□ 또한, 비호 신청 조건을 엄격하게 올리고, 난민 인정 한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였으며, 임시보호신분(TPS) 연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인도주의적 조치도 줄였다.

□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경제력 테스트’와 같이 합법적 이민제도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음. 2019년에도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이민 정책을 틀림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 주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 행사명: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
​▣ 일시 : 2019년 3월 20일 14:00~16:00
▣ 장소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 
▣ 주최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트위터: https://twitter.com/IOM_MRTC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 일시: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 장소: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 주최: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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