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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3-04)
관리자 2019.03.04 48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3월 4

     
난민반대단체 "이슬람 무장조직 입국…출입국 관리 강화해야"
(연합뉴스, 2019.2.25))
中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30대 중국인 경찰에 덜미
(제주매일, 2019.2.26)
편견없이 난민과 마주하길

(한국기독공보, 2019.2.25)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산업음지' 숨어든 불법체류자 35만명

(서울경제, 2019.3.3)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입국 문턱 높여 막는다

(경남도민일보, 2019.3.4)

트럼프 '입국 금지령'에 미 작년 비자 거부 3만7천건

(연합뉴스, 2019.2.27)

 
유엔 "작년 12월 이후 시리아 동부서 피란민 84명 숨져"
(연합뉴스, 2019.3.1)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 더 받지 않겠다”…UN에 통보

(KBS News, 2019.3.2)

이탈리아 밀라노서 인종차별 반대 대형 집회…"사람이 먼저다"

(연합뉴스, 2019.3.3)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 '강제격리' 자녀 찾아 美 입국시도

(연합뉴스, 2019.3.3)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실마다 내부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보호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인권위 등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주한공관 자국 영사에게 연락이 가능하며 의무관 1명이 상시 배치돼 보호외국인이 진료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의무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일반 병원 외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주, 폭행, 시설이나 물품의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해치려는 경우에 이를 경고하거나 저지하게 되나 외국인들과 싸우거나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10개월 이상 보호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적인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비 이민자 체류연장/자격변경 신청서(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양식을 개정하고, 2019년 3월 8일부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개정된 신청서 양식을 개재할 예정에 있음.

□ 단, 기존 양식의 신청서(2016년 12월 23일자 또는 이전 버전)로 제출한 경우, 2019년 3월 21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3월 22일부터는 신규 신청서(2019년 2월 4일 버전)만 접수가 가능함. 또한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수수료 85달러도 I-539 신청 시 같이 지불해야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인권정책을 탐색하고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방향을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 미국, 캐나다의 인권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은 신 이민법을 통하여 이민국가를 인정하고 이주민의 처우와 법적 지위를 체계적으로완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사회적 권리인 거주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양성교육을 통하여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은 적극적차별시정조치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우대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을 도입하여 전문 인력의 독립이주를 보장하였고 가족재결합은 물론 난민을 위한 입국허가제를 시행하여 이민자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민자들의 삶의 질 및 인권의 향상을 통해 국가결속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18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주·비호 신청자들에 대한 강경책들때문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희생양이 되는 모습에 경악한 대중 여론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들이 철회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동분리정책이 비난의 포화를 맞고, 가족과 아동의 결합을 명령한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기준 여전히 약 150명의 아동들이 격리되어 있으며, 호주에도 파퓨아 뉴기니의 아누루와 마누스섬에 역류되어 있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의 자녀들이 국내·외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리수용되어 있음.?

□ 위 사례들뿐 아니라, 유럽국가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격리 아동들에 대한 깊은 동정적인 분위기와 별도로 딱히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이주 문제들로 인해, 격리아동의 현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 주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 행사명: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
​▣ 일시 : 2019년 3월 20일 14:00~16:00
▣ 장소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 
▣ 주최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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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장소?: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주최?: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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