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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2-25)
관리자 2019.02.25 29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2월 25

     
부산교육청 3월부터 다문화 유치원 7곳 운영
(에듀동아, 2019.2.25)
인권위 "난민 심사 외국인, 보호소 구금 안 돼"
(YTN, 2019.2.22)
"인천공항 체류 54일째…앙골라인 가족 입국 허용해야"

(SBSNEWS, 2019.2.19)

세종교육청,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충북일보, 2019.2.21)

“교육현장서 ‘다문화’란 말 쓰지 말자”

(경향신문, 2019.2.21)

이집트서 EU·아랍연맹 첫 정상회의 개막…난민문제 논의

(연합뉴스, 2019.2.25)

 
주택난 심각한 스웨덴의 ‘새둥지 집’
(데일리안, 2019.2.23)
英국적 박탈 당한 'IS신부', "자비 베풀어 달라" 또 호소

(NEWSIS, 2019.2.22)

美, IS선전요원 출신 美여성 입국 거부…"미국민 아니다"

(연합뉴스, 2019.2.21)

"국경 고립 시리아난민 4만명…구호보다 귀환 압박 가중"

(연합뉴스, 2019.2.21)

 

 

□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와 해외거주민 대상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K)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온라인 신청 시에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600)에서 계정을 만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자료, 여권사진, 신청수수료 및 최신 주소가 들어간 연락처가 필요하며, 필요시 미 이민국의 추가자료 제출에 응해야함.

                                 

 

 

 

□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행정구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간의 제한 없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하여는 국제사회, 시민사회 및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2월 22일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 조 제1항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이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 대상결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결정절차 또는 사후 통제 및 구제절차를 공정하고 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 집행주체와 결정주체를 분리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결정한 대상결정의 합헌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헌의견의 논거 중 부족한 부분이나 필자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 2018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주·난민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해상구조활동, 이민자를 위한 생필품 및 법적 지원 제공 등 정부의 이민강경정책들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펼쳤음.

□ 이러한 NGO들의 지원과 구조활동에 대해 불법화하는 등 일부 국가들은 정치·사법적 수단을 통해 막으려는 정책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활동가들이 기소되거나 친 이민성향을 보인 공직자가 파면되는 사례들도 있었음.

□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지에 따라 선례가 될 지 경고가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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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년 3월 1일(금) 오전 8시 반~오후 5시
▣ 장소?: The?Jean Monnet Centre of Excellence (JMCE?),Carleton University
▣ 주제?: Migration, Identity and Politics in Europe
▣ 주최?: The Office of the Dean of the?Faculty of Public Affairs?and?hosted in collaboration with the?Institute of European, Russian and Eurasian Studies (EURUS), Migration & Diaspora Studies (MDS)and theInternational Metropolis Project?at Carleton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 장소 : Boston College, Newton Campus, Newton, MA ▣?주제?: Boston College Global Migration Conference: Inclusion and Exclusion
▣ 주최 :Boston College School of Social Work, Law School, and Continu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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