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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2-18)
관리자 2019.02.18 43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2월 18

     
"난민 혐오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아이 키우기 좋아요"
(babynews, 2019.02.15)
서울시교육청, 난민 지위 인정받은 이란 학생 장학금 전달식 개최
(민중의소리, 2019.02.15)
제천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NewDaily 대전,충성,세종, 2019.02.18)

제천 한국폴리텍 다솜고, 다문화 기술인재 42명 배출

(충청매일, 2019.02.17)

전주시, 예비초등학생 자녀 둔 다문화가족 부모 돕는다

(뉴스웨이, 2019.02.16)

최빈국 방글라데시에 몰려든 미얀마 난민의 현주소는?

(YTN, 2019.02.17)

 
로힝야족 학살 장본인, "난민 친척과 함께 살려고 나간 것 아닌가" 발뺌
(서울경제, 2019.2.16)
호주 난민수용소 실태고발 수단 남성, 국제인권상 수상

(뉴시스, 2019.02.14)

로힝야족, 말레이시아 밀입국 시도 증가

(현대불교, 2019.02.15)


난민 축구선수, 태국서 석방돼 '제2조국' 호주 귀환

(연합뉴스, 2019.02.12)

 

 

□ 법무부는 “정보기술(IT) 분야 기업 등은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며,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IT 분야 등에는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85개 직종에 허용하고 있는데, IT 분야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업종에는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사무원, 요리사 등 9개 직종의 준전문인력과 제조업 등 9개 직종의 숙련기능인력에 한하여 국민고용 비율(국민 5명 고용에 외국인 1명 고용)이 적용됩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2018년 1월 29일 현재 확정이 연기 중인 적극적 비호 신청건(affirmative asylum)에 대해서는 uscis.gov/casestatus에서 처리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이민법정에서 판결 대기 중인 방어적 비호 신청건(defensive asylum)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 예전에는 비호신청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해당 사무소에서 직원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절차상 난민신청자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민간단체와 관련법조계의 지적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 촉발된 난민 관련 논쟁과 갈등의 의미를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와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난민의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이동은 국제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난민의 이동은 난민 수용국에서 난민 이슈가 새로운 안보 의제로 전환되는 안보화 과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이슈가 빠르게 정치화되면서 난민 문제는 전 사회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안보화 이론이 제시하는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비정치화 단계에 주목하고 이 단계에서 난민 이슈와 관련이 높은 반다문화 담론이 향후 정치화 과정에서 난민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다문화 담론에서 연유한 반이슬람 담론과 치안/안전 담론이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빠르게 정치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주요 안보화 행위자들이 극단적 방책보다는 기존 정치체제의 표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 2018년은 난민과 이민자를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높아짐에 따라 이민자 및 난민신청탈락자의 귀환 시기, 방식 및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이민수용국의 정부정책담당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진 해이기도 함. 또한, 이민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귀환 문제는 "안전하고 정기적인 그리고 질서있는 이주에 대한 글로벌 협약(The Global Compact for Safe, Regular, and Orderly Migration)"의 주요 핵심 사안 중 하나였음.

□ 한편, 예민, 콩고민주공화국 및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의 사례들만 봐도 본국의 상황이 압제와 폭력 및 위험이 예상되는대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귀환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왔음.

□ 따라서, 난민들이 또다시 '재난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요 수용국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그리고 UN정상들이 2018년 11월에 "안전하고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과 재입국허가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재통합의 촉진"을 위해 맺은 협약이 얼마나 앞으로 건설적인 이주관리 협력관계와 귀환이민자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주제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 "The Promise of? Migration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장소 : 캐나다 오타와 Shaw Center
▣ 주최 : 오타와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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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년 3월 1일(금) 오전 8시 반~오후 5시
▣ 장소?: The Jean Monnet Centre of Excellence (JMCE?), Carleton University
▣ 주제?: Migration, Identity and Politics in Europe
▣ 주최?: The Office of the Dean of the?Faculty of Public Affairs and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the?Institute of European, Russian and Eurasian Studies (EURUS), Migration & Diaspora Studies (MDS)and theInternational Metropolis Project?at Carleton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주최?: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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