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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2-11)
관리자 2019.02.11 37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2월 11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발산동 이전 개소
(KFM경기방송, 2019.01.31)
한국-사우디 ‘비자발급 간소화’ MOU 발효···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기대”
(World Korean, 2019.02.03)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

(News1, 2019.02.03)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난민에 부정적…사회적 거리감도 최하위

(파이낸셜뉴스, 2019.02.04)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운영 기간 5년 연장

(연합뉴스, 2019.02.07)

유니세프 "멕시코 이민폭증으로 이민아동 특별보호 필요"

(뉴시스, 2019.02.01)

 
그리스에서 난민선 전복…"어린이 등 4명 실종"
(연합뉴스, 2019.02.04)
미국 이민초청 5인가족 3만7,713달러 넘어야

(한국일보, 2019.02.05)

"태국 정부, 난민 선수 석방하라"…호주, 올림픽 대표팀 태국 훈련 취소

(스포츠서울, 2019.02.06)


트럼프, 국경장벽 필요성 역설…“불법 이민으로 고통받는 건 서민층"

(조선일보, 2019.02.06)

 

 

□ 귀화신청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로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남편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 단, 국적법 제19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신청

 

□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 할 때 남편의 보증이나 동반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남편이 귀화신청을 한 결혼이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 미 이민국은 2019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비자 쿼터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자를 포함한 H-1B비자 신청자들 및 보충서류요청(REF)대상자들에게 1월 28일자로 비자급행 발급서비스(premium processing)을 재개한다고 밝힘.

 

□ 동 서비스는 15일 간의 처리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무런 수정 요청없이 15일이 지난 경우, 수수료 환급 및 해당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단,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해당하지 않음.

 

                                 

 

 

 

□ 2017년 국내 이주민의 비율이 총 인구의 4%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가 시사해주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에 필요한 노동 및 농어촌지역의 결혼을 위하여 이주민을 수용하였지만, 앞으로 국내 이주민의 삶의 질, 특별히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이 선주민보다 정신건강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및 다문화청소년의 자살률 등이 반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법, 다문화법률, 사회복지법률 등을 살펴보면서, 법률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신건강 복지에서 정신건강복지의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며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 둘째, 다문화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의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문화적 유능성에 관한 요건을 보완해야한다.

 

 

 

 


 

□ 2015년과 2016년의 유럽난민위기와 최근 꾸준히 미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는 중미출신 난민신청자들로 인해 유럽국가들과 미국은 난민수용을 줄이거나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음. 일례로 난민신청자들을 격리지역에 수용하거나 난민신청제한 또는 신청기간 단축과 본국귀환을 실시하고 있음.??

□ 반면, 일부 유럽국가들 중에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또는 난민들이 발생하는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법이주를 줄이고 신속한 본국귀환을 지원하고 있음.

 

□ '이주와 망명'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사이 극우파 정당들은 이민자들에게 불만을 갖은 국민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적 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현 추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호주한인연구 국제학술세미나 안내

▣ 행사 :호주한인연구 국제학술세미나
▣ 일시 :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09:30 ~ 17:00
▣ 장소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2호관, 201호 강의실
▣ 주최 : 호주?뉴질랜드 한인연구팀 (창원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호주 Deakin University,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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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 28일(금)
▣ 장소 : Ottawa Convention Centre,Ottawa, Canada?
▣ 주제 : The Promise of Migration
- 부제 :  Inclusion,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operation

▣ 내용 :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will host the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9, the largest annual international gathering of world experts from academia,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n the fields of migration, integration and diversity. The conference’s program will reflect both Canadian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regarding immigration, integration, diversity and incl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is at the top of the policy agenda for many countries. The conference will provide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with the opportunity to exchange research and best practices and to forge new partnerships through open dialogue.

▣ 주최 :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of Canad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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