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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1-28)
관리자 2019.01.28 18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1월 28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 접견권’ 침해받아 강제송환 위기 처한 난민신청자들
(민중의소리, 2019.01.21)
외국인범죄 3년 연속 감소… 난민 관련 걱정은 '기우' 일까
(세계일보, 2019.01.22)
KOICA·한국JTS, 로힝야 난민 돕기

(MK, 2019.01.23)

전남광역새일센터,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 모집

(파이낸셜뉴스, 2019.01.25)

우리금융그룹, ‘2019년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모집

(위클리오늘, 2019.01.25)

올해 국제 난민 200명 지중해서 익사

(울산저널, 2019.01.23)

 
에티오피아, 취업·교육 기회 제공하는 난민법 제정
(어린이동아, 2019.01.23)
지중해 난민구조 '소피아작전' 존폐 기로…독일, 참여 중단키로

(연합뉴스, 2019.01.24)

伊 “난민수용센터 강제폐쇄할것”…‘親난민’ 獨도 “소피아작전 불참”

(문화일보, 2019.01.24)

태국구금 난민 축구선수 "바레인 송환되면 죽을 수도" 석방 호소

(연합뉴스, 2019.01.25)

 

 

□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1. 23.~3. 4. 입법예고)

 

□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모국을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령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이민국은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2019년 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H-2A)와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H-2B) 비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발표하였음. 해당 공고는 2019년 1월 19일자 연방 고시(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합의하였음:?

- H-2A비자와 H-2B비자 프로그램에 모잠비크와 사모아를 추가함

- 파라과이는 H-2A비자 프로그램에 추가됨

- 이디오피아와 필리핀은 H-2A비자와 H-2B비자프로그램의 규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 국가 선정에서 탈락함

- 도미니크 공화국은 H-2B비자프로그램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 국가 선정에서 탈락함.

 

 

 

 

 

 

 

□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세부 주제와 접근방식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소수인종과 이민자의 여가연구를 주도해 가고 있는 북미의 관련 이론과 경험연구동향을 준거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와 관련하여 총 37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의 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15년까지는 연간 5-8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16년부터는 관련 연구가 감소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 왔던 여가 관광학분야의 연구자들이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세부주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여가가 미치는 긍정적 기능, 문화적응정도의 변화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여가제약과 여가협상, 여가만족과 그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북미의 소수인종과 이민자 여가연구 동향에 비해 연구주제 면에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방식 역시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북미의 인종과 여가에 대한 연구동향을 준거틀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 연구 주제와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개별화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반영된 장기이민 환경에서의 자녀교육의 과정을 조명해서 적응특성을 보고자 함. 연구의 결과, 장기이민 학부모의 자녀교육경험에서 언어습득, 사회성, 문화적응, 학업적응, 진학과 진로문제 등이 나타났음. 따라서 문화정체성, 교육체계, 진로특성,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심리·정서적 지원으로서의 부모의 역할과 언어, 학업, 사회성 및 문화적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

 

 

 

 


 

□ 지난 2년간 별다른 논쟁없이 이어져온 이주에 관한 글로벌한 첫 번째 합의가 2018년 12월 구속력이 없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부, 민족주의정당, 백인우월주의 언론 및 심지어 프랑스의 노랑조끼부대의 반대에 부딪힘. 결국 12월 10일~11일, 일부 20여개 국가들은 빠지거나 우려를 표했음에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이 결국 164개국의 공식적 합의로 채택되었음.

 

□ 동 협약에 반대를 표한 미국 트럼프정부를 포함한 유럽국가들 및 우려를 표하며 발을 뺀 일부 나라들의 이은 동 협약으로 불법 이주가 늘어날 수 있고, 자국의 이민 정책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음. 그러나 이주 이슈는 전 세계국가가 동참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며, 2019년및 그 이후에도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협력과 역사적인 인식이 필요함.

 

 

 

 

 

 

 

 

[OECD-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행사 1: 이민자 통합과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세미나 안내

▣ 주제 : How does Korea compare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integration of immigrants?
▣ 일시 : 2019년 1월 28일, 10-12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최 : OECD,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통역 제공)

 

 

□ 행사 2: 이민자 통합과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세미나 안내

▣ 주제 : Presentation of the OECD 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 Perspectives on the future in light of international experience
▣ 일시 : 2019년 1월 28일, 13시30분-1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최 : OECD, 한국노동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 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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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1월 16일(목) 1:00 P.M.ET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Promising Strategies for Reintegration of Migrants Returning to Mexico and Central America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1월 25일(금)
▣ 장소 : EESC, Rue Belliard 99, Brussels
▣ 주제 : Social Innovation for Refugee Inclusion: A Sense of Home
▣ 주최 : The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the Mission of Canada to the European Union,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MPI Europe),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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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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