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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1-21)
관리자 2019.01.21 36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1월 21

     
[혐오를 끊자] 3. 난민 향한 싸늘한 시선
(부산일보, 2019.01.16)
'바다 건너 온' 제주 예멘 난민, 전국으로 이동…취업은?
(metro, 2019.01.16)
혐오를 넘어 공존으로 (하)포용…나와 다른 너, 우리

(국제신문, 2019.01.16)

정부, 올해 ODA 예산 3조2천억 확정…난민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19.01.15)

다름을 존중하는 공감과 참여의 다문화 교육 추진

(충청일보, 2019.01.17)

헝가리, 국경 난민시위 주도 시리아인 결국 추방

(연합뉴스, 2019.01.13)

 
獨, 극우정당 '反이민정책' 위헌 여부 따진다
(news1, 2019.01.16)
미국은 이민빗장, 캐나다는 이민확대

(radiokorea news, 2019.01.14)

美셧다운 장기화에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 6만 건

(연합뉴스, 2019.01.17)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민서비스 각종 수수료 무료 계산 웹사이트 개설

(중앙일보, 2019.01.15)

 

 

□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총 56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함.

- 탄력배정분은 업종별 도입쿼터 대비 신청경쟁률에 따라 배정.

 

□ 전체 고정 쿼터 축소(2천명)로 농업분야도 고정 쿼터가 일부 축소 (2018년 6600명 → 2019년 6400명, △200)되었으나, 전체 고정 쿼터 중 농업비중(2018년 12.2% → 2019년 12.3%)은 오히려 증가함.

- 또한 탄력배정분(2000명→4000명으로 확대)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경제 및 이민자 사회에 대한 기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신규이민자들의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히면서,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신규여성 이민자의 경우는 젠더 및 인정차별, 저임금노동 및 부족한 아동수당과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

 

따라서, 캐나다 이민국은 향후 3년간 신규여성 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약 10개 지원기관에 5백만 달러(약42억)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캐나다 캘거리 이민자 여성연합(Calgary Immigrants Women's Association)이란 단체는 취업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학력단절과 IT기술을 거의 갖추지 못한 신규 여성이민자이 소매업과 식품업계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 이민자 여성을 위해 36만 5천달러(약3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본 연구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국제결혼여성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에 간호사로 이주한 후 정착하고 독일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스스로 자기생애기술을 하였고 그 후에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  생애사는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의 생애사 분석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삶을 3가지 차원 즉,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영역은 ‘환경-난파된 집안경제, 대응-주경야독, 집안경제의 조력자, 원동력-지속적인 도전’으로 분석되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삶의 방향, 이주, 국제결혼, 스스로 전환점을 만듦’이 있었다. 적응은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적응 요인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 경제적 자립이 있었고 개인적 적응 요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꾸준히 행함, 오기와 소신, 그리고 결핍에 대한 반작용,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함과 참아내고 견뎌냄이 있었다. 아울러 이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는 ‘기회’, ‘주체성’, ‘안착하지 못한 이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여전히 영국과 EU간의 명확한 최종 합의안도 도출되지 않았으며 설사 나왔다하더라도 영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불확실성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현 상황에서 EU회원국에 거주하는 130만의 영국인들과 영국을 '집(home)'으로 여기는 380만의 EU국민들의 체류비자 및 권리가 불확실하게 되었음.

 

□ 또한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가 되는냐 또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가 되냐에 따라 EU국가들도 영국국적자들에게 이중국적허용, 주거 및 취업에 대해 나라별로 조금씩 정책 준비나 대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의 대한 체류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임.

 

 

 

 

 

 

 

 

 

[OECD-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행사 1: 이민자 통합과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세미나 안내

▣ 주제 : How does Korea compare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integration of immigrants?
▣ 일시 :2019년 1월 28일, 10-12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최 : OECD,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통역 제공)

 

 

□ 행사 2: 이민자 통합과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세미나 안내

▣ 주제 : Presentation of the OECD 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 Perspectives on the future in light of international experience
▣ 일시 : 2019년 1월 28일, 13시30분-1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최 : OECD, 한국노동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 통역 제공)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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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1월 16일(목) 1:00 P.M.ET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Promising Strategies for Reintegration of Migrants Returning to Mexico and Central America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 일시 : 2019년?1월 24일(목)~1월 25일(금)
▣ 장소 : EESC, Rue Belliard 99, Brussels
▣ 주최 : The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the Mission of Canada to the European Union,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MPI Europe),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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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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