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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2-26)
관리자 2018.12.26 46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2월 26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
(서울경제, 2018.12.23)
[2018년이 남긴 과제] 외국인 혐오 "내재된 인종차별 직시·극복해야"
(메트로신문, 2018.12.23)
‘스리랑카 의인’ 니말씨 영주권 받았다…“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서울경제, 2018.12.18)

올해 이주민 10대 뉴스…이주노동자 추락사·이란중학생 난민

(연합뉴스, 2018.12.23)

[중점] 12,000명 vs. 2명...과제 남긴 예멘 난민 사태

(YTN, 2018.12.23)

요르단서 만난 예멘 난민들 “집세보다 적은 막내딸 월급으로 빚지며 버텨”

(동아일보, 2018.12.19)

 
로힝야족 난민송환 해 넘기는데…미얀마는 흔적마저 지웠다
(연합뉴스, 2018.12.19)
英, 브렉시트 이후 이민정책 발표…EU·비EU 차별 안 둔다

(연합뉴스, 2018.12.20)

미 불법이민 아동, 아직도 1만4300명 격리 구금상태

(뉴시스, 2018.12.20)

일손 부족에 '외국인력 수혈' 고육책…'이민 대국'으로 가는 日·獨

(한국경제, 2018.12.23)

 

- 누리집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복지부에 권고 -

 

□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함.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음.

 

 

 

 

 

 

 

□ 미 이민국은 회계년도 2019년 의회에서 정한 상반기 비전문 임시직 취업비자(H-2B) 한도가 마감되었다고 밝힘. 미 이민국은 내년 상반기 한도 마감과 관련, 2019년 4월 1일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는 H-2B 비자 청원서를 2019년 12월 6일에 마지막으로 접수했으며, 이 날 이후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19년 12월 11일에 2019년 상반기 H-2B 비자신청자 추첨을 진행하였음.

 

□ 현재 미 의회는 회계년도마다 6만 6천명의 H-2B 비자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상반기(10월 1일~3월 31일) 3만 3천명, 하반기(4월 1일~9월 30일) 3만 3천 명씩으로 정해놓고 있음.

 

 

□ 최근 국내에 난민이 급증하면서, 난민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인 난민에 비해 난민아동은 강제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나 이들에 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난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난민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아동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난민지원 NGO의 도움을 받아 임의표집 방식을 통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70명의 아동을 표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난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 이슈브리프는 브렉시트가 EU 27개국에서 생활하는 영국인 가족들 -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에 대한 연구나 논의 상대적으로 적은 - 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살피고 있음.

 

□ 특히 전문직 자격 인증, 출입국 서비스 제공과 같은 첨예한 이슈들에 대한 합의가 없어 많은 영국인 가족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있음. 또한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브렉시트 합의에 국적관련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이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Presentation of the OECD 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

□ 주제 : Presentation of the OECD 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 Perspectives on the future in light of international experience

□일시 : 2019년 1월 28(월) 10:00~16:00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OECD 공동

□연사 : Seori Choi, Chang Won Lee (IOM이민정책연구원), Kyu-Yong Lee,Dong-Woo Kang (한국노동연구원), Jean Christophe Dumont, Jonathan Chaloff (OECD) 등

□ 장소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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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난민의 시대: 혐오의 정치에 맞서서

□ 일시 : 2019년 1월 12(토) 16:00

□ 토론 :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교원, <당신들의 대한민국> 등 저자), 이슬(난민인권센터 활동가)

□ 장소 :노들 4층 대강당(혜화역 2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문의 :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1833



 

 

 

 

 

Building the Foundations for Inclusion: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 일시: 20191월 25일(금) 14:30~17:30

□ 장소: Residence Palance, 155 Rue de la Loi, Brussels

□ 주제: Building the Foundations for Inclusion: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 내용:This meeting will highlight lessons from MPI Europe’s flagship Integration Futures initiative, which seeks to develop creative and strategic approaches to addressing today’s toughest integration challenges and to better plan for those around the corner.

□ 주최: MPI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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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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