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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2-18)
관리자 2018.12.18 63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2월 18

     
세계 이주민의 날(12.18)
(한국일보, 2018.12.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디어오늘, 2018.12.16)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협’ 있다면 인도적 체류”

(KBS뉴스, 2018.12.17)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어요” 제주 예멘인 조심스레 ‘기대’

(뉴시스, 2018.12.17)

법원 통지서는 온통 한글뿐… 뜻 몰라 재판 놓치는 난민들

(동아닷컴, 2018.12.18)

[글로벌 돋보기] UN “국제이주협약, 뭔지나 알고 반대하십니까?”

(KBS뉴스, 2018.12.11)

 
[지금, 이 영화] 소아마비·유대인 이민자… 그는 어떻게 클래식 전설이 됐나
(서울신문, 2018.12.17)
“한인 이민역사는 이렇다”

(한국일보, 2018.12.12)

美 국경서 구금됐던 과테말라 7세 소녀 숨져… 이민정책 도마에

(국민일보, 2018.12.16)

모로코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채택…'이주민 권리 보호'

(연합뉴스, 2018.12.10)

 

-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 서울 거주 외국인 교육·상담 등 지원 활성화, 외국인 이민행정 서비스 품질의 개선 도모 -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 12월 17일 ① 우수인재 유치 ②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③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④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⑤ 생활환경 개선 ⑥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미 이민국(USCIS)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에 대한 인터뷰 면제 요건을 이민국 담당자가 언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정책 메모를 승인했으며, 동 정책메모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일로부터 모든 I-751 청원서에 적용될 것이라고 함. 

 

인터뷰 면제 요건은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음:

- 결혼에 대한 정황적 근거가 충분하고, 해당 결혼이 미국 이민법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

- 신청자 본인을 이민국에서 사전에 신청을 했으나, 청원서가 2018년 12월 10일 당일 또는 이후에 접수된 경우

- 신청서 및 근거서류에 거짓이나 오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인터뷰가 필요한 복잡한 사실이나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

 

 

 

 

□ 본 논문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주로 2012년 이후의 관련 자료와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과 타이완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양국의 이민정책 환경은 매우 유사하지만 타이완의 신주민자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현상이 한국보다 심화되어 있음.

 

□ 한국은 관련법과 제도가 복잡한 반면 타이완의 법제는 단순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책내용은 다양하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타이완은 정책내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복잡한 반면 타이완은 연령과 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명확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통일된 정책용어의 사용,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거버넌스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달체계 개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가족, 교사, 내국인 학생 및 학부모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EU 27개 회원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영국인 4명 중 1명은 연금수급자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앞으로 영국인들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그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브렉시트(Brexit)가 다가오면서, EU국가에서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향후 생활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특히 연금수급자들이 브렉시트의 영향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예상됨. 일례로, 영국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액이 국내의 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상되지 않는다면, EU내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정책보고서는 브렉시트 이후 연금수급자들이 겪게 될 수 있는 특수한 ​어려움들을 살피고, 7개 EU 회원국의 정책입안자 38명과의 면담 및 영국 공무원 및 정책전문가들과의 토론한 내용들을 담았음. 

 

 

 

 

 

□ ​주제 : 수도권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함께 고민하다​

□ 일시 : 2018년 12월 19일 () 15:00~18:0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발표 : 강희영 박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민정 박사 (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서울연구원

□ 문의: IOM이민정책연구원 (031-920-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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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최종포럼,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주민으로서의 권리: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18년 12월 20(목) 14:00~16:00

□ 연사 : 김민정 교수 (서울시립대), 김승일 센터장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상락 센터장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조영희 박사 (IOM이민정책연구원)

□ 장소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당(4층)

문의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Fifty Years of Migration in Asia: Trajectories and Understandings

□ ​주제 : Fifty Years of  Migration in Asia: Trajectories and Understandings (세계이주의 날 특별 화상세미나)

□ 일시 : 2018년 12월 18(화) 14:00~15:00

□ 주최 :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인구변동과 고령사회 연구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

□ 연사 : Graziano Battistella,Director, Scalabrini Migration Center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관 16동 548호,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두 장소 동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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