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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2-10)
관리자 2018.12.10 26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2월 10

     
'다문화가정' 용어엔 차별 뉘앙스…안산시, '외국인주민' 쓰기로
(연합뉴스, 2018.12.06)
‘결혼 이민자 초기 정착’서 ‘자녀 지원’으로 정부 정책 무게 중심 이동
(제주매일, 2018.12.09)
예멘 난민 실태 점검..."인식 개선 노력 필요"

(JIBS, 2018.12.05)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1년만에 효과 나타나

(뉴시스, 2018.12.07)

[다문화 교실 가보셨습니까]① 슈돌 윌리엄과 나은이의 공통점은?

(KBS뉴스, 2018.12.10)

일본 “외국인 노동자 5년간 34만 명 수용” 사실상 이민국가 선언

(중앙일보, 2018.12.09)

 
제11차 이민과 개발을 위한 세계포럼, 모로코서 개막
(뉴시스, 2018.12.06)
미 이민국, 이민들 수용책 없이 대거 석방..구호품도 줄어 '참상'

(뉴시스, 2018.12.05)

브라질 파견 쿠바 의사 상당수 귀국 거부하고 난민 신청

(연합뉴스, 2018.12.10)

기민당 신임 당대표에 '미니 메르켈'… 정국에 미칠 영향은

(경향신문, 2018.12.09)

 

- 한 뼘씩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금) 학교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함. 학교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다문화 중점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평균 점수가 74.6점에서 77.6점으로 향상되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학생의 감수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사전조사에서는 다문화 중점학교(74.6점)가 일반학교(74.9점)보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낮았으나, 2018년 사후조사 결과 다문화 중점학교(77.6점)가 일반학교(76.7점)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 전체적으로 ‘다문화 또래수용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세계시민의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아울러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다문화 인식개선, 실천사례, 상담사례 등 교육현장의 우수사례 총 61편을 선정하였음.

 

 

 

 

□ 미 국토안보부(DHS)는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비자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에 미 이민국(USCIS)에 사전에 전자등록을 해야하며, 사전 등록자가 연간 한도(Cap)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제도와는 반대로 학위 구분 없이 사전 등록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쿼터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석사 학위이상 신청자를 선정하기로 H-1B 비자프로그램을 'Merit-Base'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정책안을 발표함.

□ 해당 변경안은 2019년 1월 2일까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 공고에 실리게 될 예정임.

 

 


 

□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음.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음.

 

 

 


□ 2018년 10월 미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 신청시 공공의료복지혜택 이용이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신이민정책안을 발표함. 동 정책 보고서는 미국인구통계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지난 5년 간 영주권 비자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국토안보부의 "종합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써, 이들 중 69퍼센트가 신청에 부정적인 사유가 최소 1개 이상 발견되었으며, 39퍼센트의 경우는 긍정적 가중치가 높은 사유들 - 미국 연방 빈곤선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소득 등 -이 나타났음. 또한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년층에게는불균등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으며, 남미보다는 특히 유럽출신국가에서 합법적 이민을 더 받아들이게 될 경향이 있음.

 

□ 해당 정책보고서는 18개 국가 출신들과 지역별 데이터들도 포함하고 있음.

 

 

 

 

 

□ 주제 : 이민자 사회통합: 탈북민을 중심으로

□ 일시 : 2018년 12월 13(목) 16:00~18:00

□ 발제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

문의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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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모색

□ 일시 : 2018년 12월 12일 (금) 13:00~16:30

□ 연사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수정 (기센대학교), 이민경 (대구대학교),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란주 (느리울중학교),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가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이일현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장소 :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 그랜드홀

 

 

 

 

Explorting the Potential of Two-Generation Strategies in Refugee Integration

□ 일시 : 201812월 13일(목) 10:00 A.M. ~ (ET)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Exploring the Potential of Two-Generation Strategies in Refugee Integration

□ 연사 : Mark Greenberg, Senior Fellow, Migration Policy Institute

Julia Gelatt, Senior Policy Analyst, MPI

Jessica Bolter, Research Assistant, MPI

Asha Parekh, Director, Refugee Services Office, Utah Department of Workforce Services

Kit Taintor, State Refugee Coordinator, Refugee Services Program, Colorado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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