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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2-03)
관리자 2018.12.03 25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2월 03

     
한·아세안센터, 29일 다문화 문제 전문가 대담 개최
(서울신문, 2018.12.01)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절반, 한국어 강의 이해 못 해"
(연합뉴스, 2018.12.03)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여성 작품 전시회 개최

(경북뉴스, 2018.11.26)

전국 최초 다문화센터 설립,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제주매일, 2018.12.02)

경북내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들, 모국에서 봉사활동

(뉴시스, 2018.11.25)

미 볼티모어시,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이민정책 고소

(뉴시스, 2018.11.29)

 
[이슈추적] 美와 달리 난민 반긴 우간다·스페인 정부 속내
(중앙일보, 2018.11.29)
시리아 난민 캠프를 가다..."공존의 딜레마"

(YTN, 2018.12.02)

시리아 내전 8년째…난민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TV 조선, 2018.12.02)

사실상 ‘이민확대 법안’ 日 중의원 통과…“내달 참의원 가결 목표”

(서울경제, 2018.11.28)

 

- 캄보디아에 피어난 한국교육의 꿈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정식 설립, 운영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인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이하 프놈펜한국학교)’가 내년 3월 개교예정임. 올 8월 교육부의 설립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12월 3일 운영승인을 받아 전 세계 35번째로 설립되는 재외 한국학교임.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기업 진출의 캄보디아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면서 교육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현지의 교육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외국계 국제학교에 진학하는 일부 동포 자녀를 제외하면 현재는 현지 학교나 비인가학교에 재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벌써 입학원서가 60부 이상 접수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의 기대가 매우 높음. 프놈펜한국학교는 국내「초.중등교육법」에 준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크메르어, 태권도 등 현지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도 함께 편성.운영할 예정임. 특히 현지에서 국내 교육 경험이 있는 교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교장을 비롯한 담임교원 전원과 원활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실장도 교육부가 직접 파견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임.

 

 

 

□ 미 이민국(USCIS)은 주재원비자(L-1비자)신청서 제출 시점 이전 3년 중 최소 1년이상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정책메모(policy memorandum)을 발표함. 이는 1년 요건 상계시 기준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에 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내리기 위해 제정되었음.

 

정책메모에 따르면, L-1비자해당자는 미국출장 또는 관광을 제외한, 본국에서의 근무기간이 반드시 1년을 충족해야하며, 신청서 제출시 1년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 1990년대 이래 한국은 이민국가가 되었음. 이민의 주된 이유는 노동인력의 결여와 결혼신부의 부족에 의해서 주도된 내재적인 요구(이른 바 ‘풀’ 요인)에 기인함. 이민자의 유입은 방문국가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지만 (‘풀’ 요인), 결국에는 한국을 떠나는 여부는 이민자들의 현황과 개인적인 사정(‘푸시’ 요인)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됨. 이러한 ‘푸시’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이민자들의 실증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수집된 의도적 할당표본에 근거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함. 한국의 이민자들이 출신국가(중국, 베트남, 네팔, 북한)별로 구분한 다음에 이들의 고용, 복지접근 및 사회적 배제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사하였음. 그 결과로, 이민자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의 외부자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려짐. 기술 통계 및 분산분석을 통해 이민자의 출신국가와 비자 종류에 따라 사회적 배제 및 복지접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동 정책보고서(Transatlantic Council Statement)는 미국과 유럽 내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움직임(예: 포퓰리즘을 앞세우는 정당들의 급부상) 속에 담겨진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러한 요인들이 각 국의 정부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민정책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정치적 요인들은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마지막으로, 중도성향의 정치세력들을 어떻게 편으로 끌어들리고, 이민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지 권고안도 담고 있음.

 

 

 

 

 

□ 주제: 이민정책 차세대 아카데미

□ 일시: 128일 토요일 10:00~17:00 (등록 및 상호 인사: 10:00~10:30)

□ 연사: 정기선,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 이정우(IOM이민정책연구원, 전 출입국관리공무원)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IOM이민정책연구원 (031-920-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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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018 한국이민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이주분야 국제협력과 한국의 이민자 가족

□ 일시: 2018년 12월 7(금) 13:00~18:00

□ 연사: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이경하(서울시립대학교), 문경희(창원대학교), 한준성(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지원(전남대학교), 유승희(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박민정(IOM이민정책연구원),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미(연세대학교), 백일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고민경(이화여자대학교) 등

□ 장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1호

 

 

 

 

How Latin America is Responding to the Venezuelan Exodus

□ 일시 : 201812월 5일(수) 11:00 A.M. ~ (ET)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How Latin America Is Responding to the Venezuelan Exodus

□ 연사 :Francisco Carrion Mena, Ambassador of Ecuador to the United States

Feline Freier, Professor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dad del Pacifico, Peru

Felipe Munoz, Advisor to the President of Colombia for the Colombian-Venezuelan Border

Andrew Selee, President,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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