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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1-26)
관리자 2018.11.26 60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1월 26

     
"아세안 다문화주의 핵심은 다양성 속 통일성"
(연합뉴스, 2018.11.25)
[위기의 다문화 한부모 가정] 생계에 허덕...'외톨이' 된 다문화 2세
(서울경제, 2018.11.25)
"왜 놀림 받아야 하지"…차별에 상처받는 다문화가정

(JTBC, 2018.11.26)

진주시,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

(아시아뉴스통신, 2018.11.2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결혼이민 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뉴시스, 2018.11.20)

獨내각, 문턱낮춘 이민법 개정안 마련…'숙련노동력 유치' 위해

(연합뉴스, 2018.11.20)

 
전 세계 '反이민 물결'…폴란드·호주도 동참
(뉴시스, 2018.11.21)
[윤설영의 일본 속으로] 이민을 이민이라 부르지 못하고 … 아베의 보수층 딜레마

(중앙일보, 2018.11.19)

‘트럼프 장벽’에 가로막힌 이민행렬…“최루 가스 쏘며 내쫓아”

(중앙일보, 2018.11.26)

美정부, 부모와 떨어진 이민아동 1.4만명 수용중

(뉴시스, 2018.11.24)

 

법무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 3.(월)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임.
                                     

□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 역시 올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8%가 증가함.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미 이민국(USCIS)은 11월 16일자로 기존의 데이터 페이지를 일원화하여 사용자들이 모든 데이터들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민·시민권 데이터 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발표함.

□ 또한, 미 이민국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 이민국 데이터 이해하기' 라는 페이지를 개설함. 이 페이지에서는 한 곳에서 유형별 데이터 검색 또는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한 눈에 필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신설함.

 

 


 

□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 하는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민정책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적 이민정책의 강력한추진을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삼았으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및 시민 세력은 트럼프이민정책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법적 제동을 걸었음.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이민정책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책 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도화의 길이 열림.

□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표 이민정책이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내 불법 체류 중인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과 그들의 고용주에 대한 색출과추방 그리고 법적 처벌이 강화 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이며, 둘째로 새로운이민 정책들이 개인의 신상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출신국가의 정부에 그 제공의 의무를지움으로써 국가별로 다른 정보보호 제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과학, 기술, 공학 등 아시아 지역 출신들이 미국내 취업이 막힐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 국민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손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술들 덕택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들도 생겨났지만, 동시에 정제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가짜 뉴스"들이 "이민"과 같은 공론화된 이슈들에 논란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민주 사회의 정책형성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사고 및 평가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그들의 시각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됨. 동 보고서는 연구에서 나타난 이민 동향과 이민 정책의 결과물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커다란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민의 효용과 비용적 측면에 대해 소통하기를 원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권고들도 담고 있음.

 

 

 

 

 

□ 주제 : 다양성의 시대: 평화와 공존

□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5:00~17:00

□ 연사 : 모춘흥(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 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

□ 문의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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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1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정책심포지엄, 이주여성 노동실태와 지역사회

□ 일시 : 2018년 11월 27(화) 14:00~16:30

□ 연사 : 오경석, 이경숙(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원정(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센터장) 등

□ 장소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의실(1층)

□ 문의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ChildMove: A Discussion on the Project Following Unaccompanied Young Refugees across Europe

▣ 일시 : 201811월 27일(화) 10:00 A.M. ~12:30 P.M.(CET)

▣ 장소 : Residence Palace (Passage Room), Rue de la Loi 155, Brussels

▣ 주제 : ChildMove: A Discussion on the Project Following Unaccompanied Young Refugees across Europe

▣ 연사 : Hanne Beirens, Acting Director, MPI Europe

Ilse Derluyn, Project Lead, ChildMove; and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Social Pedagogy, Ghent University

Valeria Setti, Coordinato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European Commission

Catherine Woollard, Secretary General,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ECRE)

David Lowyck, Director, Minor-Ndako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Ghent University, European Research Council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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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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