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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7-09)
관리자 2018.07.09 111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7월 9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예약하고 비행기 탄다
(세계일보, 2018.06.29)
불법입국 외국인 등 6주간 집중단속…1100명 적발
(뉴시스, 2018.07.06)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 ‘3000만원’

(국민일보, 2018.07.04)

금감원,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 태국어편 발간

(머니투데이, 2018.07.0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주여성 인권서포터즈 구성…6일 발대식

(연합뉴스, 2018.07.05)

국제사회 트럼프에 반기…IOM 사무총장 선거 미 후보 패배(종합)

(연합뉴스, 2018.07.06)

 
[종합]美 "가족은 함께 해야" 시위…트럼프 무관용 이민정책 비판
(뉴시스 2018.07.01)
[난민, 세계의 위기] ③ 미국도 '불법이민·난민'으로 홍역…정치쟁점 급부상

(연합뉴스, 2018.07.03)

미 정부, 예멘 출신 특별이민신분(TPS)자에 체류 연장

(뉴시스, 2018.07.06)

獨 대연정 붕괴위기 일단락…내분 치닫던 3黨, 난민정책 합의

(연합뉴스, 2018.07.06)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멘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함께 고용주 등에 대한 아랍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2018. 7. 4.(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서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 간 언론이나 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미 이민국은 2018년 6월 11일자로 임시영주권조건해지신청서(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또는 투자이민영주권조건해지신청서(I-829, Petition by Enterpreneu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의 신청자는 18개월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I-551)와 같이 증빙자료 I-797 접수증을 받게 것임.

 

□​ 이번 기간 연장조치(12개월 -> 18개월)는 작년부로 I-751과 I-829의 처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시되었음.

 

 

 

□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이러한 연구는 이민 온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 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실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유럽연합 이사회 사무국(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MPI유럽에 위탁한 동 보고서는 2014년 난민 위기 이후 변화를 거듭해 온 공공과 민간차원의 대응 체계를 돌이켜보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 위기에 대응하고 담당해온 EU회원국의 고위급 정부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라운드 테이블 논의에서 얻는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음.  

 

□ 특히, 유럽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제언을 포함하면서, 유럽연합은 최근 몇 년간 보여온 진전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2018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올 해 상반기 이민정책 관련 국내/해외 뉴스, 정책,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 등 다양한 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만큼,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발간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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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 7. 6.(금) 13:30 ~ 18:00

▣ 장소 : 연세대학교(서울) 연희관

▣ 주제 : 제10차 헌법개정과 세계시민기본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mbios en el Panorama de Control Migratorio Interno Durante la Administración Trump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16:00 (New York, DC)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A Spanish language webinar examining the operation of today's interior enforcement system and how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consulates are responding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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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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