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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6-25)
관리자 2018.06.25 1092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6월 25

     
결혼이민여성들 농촌 우수 인력 정착 지원
(충청일보, 2018.06.20)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70% 무직·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
(뉴스1, 2018.06.21)
제주도-출입국사무소-경찰 공동대응, 예멘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원

(국제뉴스, 2018.06.19)

난민신청 급증…제주도에 '외국인 관리·지원센터' 필요

(한국경제, 2018.06.2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객 1억 돌파..연말부터 독일서도 이용가능

(파이낸셜뉴스, 2018.06.22)

伊총리, 24일 EU 난민 당사국 정상회의 불참 카드 철회

(연합뉴스, 2018.06.22)

 
결국...무관용 이민정책 한발 물러선 트럼프
(서울경제, 2018.06.21)
불법이민·난민 문제로 갈등 깊어지는 美·유럽

(세계일보, 2018.06.12)

난민 도와주면 징역형 … 헝가리 ‘세계 난민의 날’ 역주행

(중앙일보, 2018.06.22)

꼬여만 가는 EU 미니정상회담…'난민정책·獨연정 구해낼 수 있을가'

(아시아경제, 2018.06.22)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6. 11. 현재 8,262명)

 

❍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입니다.(우리나라는 1992.12.에 난민협약에 가입)

 

❍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되어 2013.7.1.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것입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은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선진교육을 희망하는 더 많은 국제유학생들이 캐나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Student Direct Stream (SDS)' 이란 프로그램을 발표함. 동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 인도, 베트남 및 필리핀 출신 학생들 중 재정상황이 확실하고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학실력을 갖춘 사람은 신속한 비자발급을 받게 될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지속 연장 가능 여부를 2019년에 평가할 예정에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그들의 교수목표와 교육내용이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연구방법은 4명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고 사전인터뷰, 수업자료 검토, 수업참관 및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배우자)의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수업은 전통복식, 음식 등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 다문화이해교육은 대상 학생 및 문화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차시 분량의 일회성 수업으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및 사회적 행위능력을 배양하기 다소 어려웠으며,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2018년 6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이 아닌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혜택의 사용을 대폭 줄이고 합법적 미국 이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명령 초안을 발의한 바 있음. 동 보고서는 이 행정명령 초안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자, 외국인, 귀화자 및 미국출생자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를 2014년부터 16년까지 평가한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은 영주권 발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뿐 아니라 영주권 발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 고령자, 저학력자, 영어구사력이 제한적인 자 및 미국에 입국하여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자의 경우는 영주권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는 데에 향후 미국이민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계명대학교 다문화이민센터와 공동연구, 교육 및 학술행사 등 활발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 : 2018년 6월 14일(목)

▣ 장소 : 계명대학교

▣ 주최 :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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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시 : 2018. 6. 29.(금) 오후 1:00 ~ 5:30

▣ 장소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 222호 

▣ 주제 : 이민사회통합: 쟁점과 국제비교

▣ 등록비 :​ 1만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Organized Crime and Gender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13일(금) 

▣ 장소 :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Italy

▣ 주제 : Gender and Gendered Dynamics of Organized Crime, including trafficking in persons and smuggling of migrants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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