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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6-18)
관리자 2018.06.18 116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6월 18

     
[이민없는 한국]⑩김태환 이민정책학회장 "헌법에 이민정책 철학 담아야"
(이데일리, 2018.06.12)
경찰이 된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 “양국 가교역할 할게요”
(한국일보, 2018.06.14)
"소중한 한 표 가치 되새겨" 결혼이주여성들도 지방선거 참여

(뉴시스, 2018.06.13)

외국인노동자 ‘고향 송금액’ 크게 늘었다

(한겨레, 2018.06.10)

11개국 이주노동자 160명과 가족들, 지역민과 어우러져 전통 문화 공유

(영남일보, 2018.06.13)

伊 새 정부, 反이민 정책 본격화…몰타에 '난민 떠넘기기'

(뉴시스, 2018.06.11)

 
美하원, 내주 2개 이민법안 표결…DACA 수혜자 보호 포함
(뉴시스, 2018.06.13)
메르켈 獨 총리 "이민문제 해결, EU 결속력 시험대"

(뉴스1, 2018.06.14)

교황 "난민, 위협 아닌 기여자…사고방식 바꿔야"

(연합뉴스, 2018.06.14)

캐나다 인구 3천700만 넘어서…이민 등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연합뉴스, 2018.06.15)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 「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위의 제4차 개정(1998. 6. 14.)과 제10차 개정*(2011. 1. 1.)을 들 수 있습니다.

 

 

 

 

□ 미이민국(USCIS)은 사전 고지한 바와 같이, 회계년도 2018년 말까지 추가된 1만 5천 개의 H-2B 임시(비이민 비자) 취업 비자 신청 접수를 5월 31일에 시작하였음. 신청 기간 첫 5일동안, 추가 한도보다 더 많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무작위 추첨을 2018년 6월 7일에 실시하여 6월 11일부터 추첨된 자에게 별도 공지를 시작하였음.

 

□​ 신청이 접수된 자의 고용주에 한해서 접수증이 발급될 예정임. 동 1만 5천건의 추가 비자는 H-2B 근로자를 고용하려 하나 전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미국의 산업군에만 해당 발급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16,8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가 차별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차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향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는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 본 저서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실제 장벽이 있든 없든 간에, 두 국가 간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및 인적 교류의 긴밀함이 장벽보다는 옷핀처럼 두 개의 경졔와 문화를 엮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비록 멕시코의 높은 범죄율과 부패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의 멕시코의 역동적인 성장과 변화는 양 국간의 소비, 현대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등 특히 미국인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 때 분리되었던 두 양국의 국경 사이 넘어로 두 국민간에 에 생산적인 연계가 만들어지고 있음.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계명대학교 다문화이민센터와 공동연구, 교육 및 학술행사 등 활발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 : 2018년 6월 14일(목)

▣ 장소 : 계명대학교

▣ 주최 :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트위터: https://twitter.com/IOM_MRTC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주제 : 아시아 지역에서의 GCM의 영향​​ (The UN Compact on Migration and its Impact on Asia)

▣ 일시 : 2018. 6. 20.(수) 11:00 ~ 

▣ 장소 : 웨비나 (온라인 화상회의)

▣ 주최/주관 : 메트로폴리스 아시아 공동 주최

▣ 참가방법

1. 웨비나 참가 등록 사이트: http://www.anymeeting.com/PIID=ED55D888864731

- 입력 내용: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소속기관, 직책, 업계 등 입력(*영어로만 표기)

2. 사전 등록없이 웨비나 시청을 원하는 경우는 웨비나 시작 1시간 전에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https://www.anymeeting.com/495-129-91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IOM이민정책연구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IOM이민정책연구원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이번 2018년에도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 6. 21.(목) 14:00 ~ 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403호

▣ 주제

- 세션1. " 탈북자의 국제이주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 세션2. " 국내외 이민동향과 정책 쟁점 : 사회통합과 이민자 조사"

▣ 주최/주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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