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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5-14)
관리자 2018.05.14 1299
 
 

2018년 5월 14

     
[미등록 이주아동 리포트]③‘나홀로’ 방치된 이주아동들“학교 가고 싶어요”
(경향신문, 2018.05.06)
[르포] 예멘 내전에 제주출입국청 '난민' 북새통
(뉴스1, 2018.05.10)
[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주는 막기 어려운 흐름"

(연합뉴스, 2018.05.11)

“한국도 곧 이민국가… 이주민 감싸 안아야

(동아일보, 2018.05.11)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대구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매일일보, 2018.05.10)

난민활동가들, 伊서 영국까지 1천400㎞ 대장정…"난민 포용하라"

(연합뉴스, 2018.05.01)

 
"이스라엘, 유엔과 아프리카 이주민 재정착 협의 재개"
(연합뉴스, 2018.05.03)
지중해서 구조된 난민 17명, 유럽인권재판소에 이탈리아 제소

(연합뉴스, 2018.05.09)

대만, 동남아 이주여성 '친정외교'…동남아어 교과과정 편입

(연합뉴스, 2017.06.12)

트럼프 행정부, 미국 유학·연수생 이민혜택 봉쇄

(내일신문, 2018.05.14)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 및 결혼이민자 인권증진 등 효과 두드러져​-

 

□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법무부의「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2011년 11.5천 건에서 2017년 7.1천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Ahmed Hussen 캐나다 이민청장은 금일 2020년 3월 31일까지 '성소수자 난민 사회'(Rainbow Refugee Society)와 비용분담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캐나다 내 성소수자 난민의 재정착을 늘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들의 재정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커플자료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 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5,531쌍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 검증 방법에 기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시 평등한 성 역할태도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평등한 성 역할태도가 긍정적 자녀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경험과학적 증거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 동 보고서는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유럽 내 체류하는 영국인들과 영국 내 유럽국적자들의 체류권의 불확실성에 대해 주제로 다루고 있음. MPI Europe, Goldsmiths, 런던대가 작성한 동 보고서는 긴박하게 변화해왔던 EU와 영국 간 협읜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전 유럽에 걸쳐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시민권(citizen's rights)에 대한 브렉시트(Brexit)를 이행함에 있어 겪는 난제들을 살피고 있음.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국회의원 금태섭, 한국이민법학회, 법무부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포럼을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 일  자 : 5. 17.(목) 14:00~18: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주  제 : ​인권·통합· 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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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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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16:00~18:00

▣ 장 소 :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

▣ 발표주제 

(1) 북한이주민 정착지원체계에서의 정동적 정치/ 박서연 박사(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2) The migration of low-skilled workers in Malaysia/ Noor Azina Ismail 교수 (University of Malaya)

▣ ​참석여부 : 학회이메일(kimsa4info@gmail.com), ~5/15(화)까지 회신

 

 

 

Global Solutions Summit 2018

 

▣ 일시 : 2018년 5월 28일(화)~29(수) 

▣ 장소 : 베를린, 독일

▣ 주제 : The Second Mercator Dialogue on Asylum and Migration (MEDAM) Assessment Report on Asylum and Migration Policies in Europe

▣ 참여기관 : Migration Policy Centre, the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 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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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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