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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에 관한 논의
이창원 2018.01.31 1206 2018
(2018-12)사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hwp

○ 사업개요 

- 2014년 12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몇 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 또는 안정화와 관련한 학계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음

- 정부는 아동의 체류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보장할 경우 미등록 부모의 체류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였음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에 대한 논의가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8-11] 호주 한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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