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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Labor Migration Governance in Korea and Taiwan and Its Outcomes: A Comparative Analysis (한국교류재단 사업)
최서리 2018.01.31 928 2018
(2018-10)사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hwp

○ 연구주제/목적

- 한국과 대만의 단순노무직 취업이민제도(외국인력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제도가 수용국(한국, 대만)과 송출국(필리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한국과 대만은 상이한 단순노무직 취업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 인력 선발 및 도입에 있어서 정부 주도 방식(government-to-government system)을 채택하는 반면 대만은 민간알선기관이 인력 선발 및 도입을 주도하면서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음. 양국 모두 단순노무직의 경우 ‘한시취업(temporary)’을 허용하고, 한국은 일부 정주 경로를 열어두고 있음

 

○ 연구내용

- 한국과 대만의 단순노무직 취업이민제도 변천사, 각각의 제도가 필리핀 해외취업정책과 필리핀인의 해외취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 수용국과 송출국의 협조 및 책무(shared responsibility), 각국의 제도가 취업이민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2018-09]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보장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2018-11] 호주 한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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