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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보장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
이창원 2018.01.31 1008 2018
(2018-09)사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hwp

○ 연구주제/목적

- 국제이주로 인해 초국적 성장환경에 놓여있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과 이슈,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및 유형 분류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유형별 국내 법제도적 현황 및 쟁점 파악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해외 모범 법·제도 사례 조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방안​

[2018-08] 국제 이민거버넌스를 통해 본 이민정책 쟁점
[2018-10] Labor Migration Governance in Korea and Taiwan and Its Outcomes: A Comparative Analysis (한국교류재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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