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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국내 체류 이민자의 선거 및 투표참여와 이민정책의 관계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확보된 영주권자와 귀화자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이민정책의 진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치과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이슈브리프는 영주권자와 귀화자와 같은 정주형 이민자의 질적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참여와 이민정책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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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2016년 현재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외국인이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해온 외국인 고용조사는 정부 통계로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자료를 담고 있어 이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나의 기초연구로써 2012~14년간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와 2012~14년간의 산업연관표(I/O Table)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외국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 총효과(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4.1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18.8조원, 생산유발효과 55.3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에는 부가가치유발효과 41.3조원, 생산유발효과 121.0조 원 등 총효과 162.2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7-02-13
TOTAL : 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