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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무사증 입국제도의 개념, 기능, 범위 등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무사증 입국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무사증 입국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제고하고 부정적 효과는 절감하기 위한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해외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가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무사증 입국국에 대한 전면재검토, ETA등을 통한 입국관리 강화, 체류관리의 강화, 관광효과를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전문가 조사(AHP조사)를 통해 1)입국관리 강화 2)전면재검토 3)체류관리강화 4)무사증 입국국 확대 등의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 및 제도개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제언을 수행하였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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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Refugee Resettlement in South Korea
한국이 처음으로 실행한 재정착난민제도는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일본의 사례와 비교 되었음. 본 연구는 2017년 필자가 수행한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경험에 대한 연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하되, 그 이후인 2018~2019년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연구로 발전시켰음. 앞으로 재정착난민 수용과 통합을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음. 첫째, 재정착난민 도입 규모 결정의 메카니즘 확충. 둘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협력. 셋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넷째, 유관부처 간 협력 등임.
2019-12-13
TOTAL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