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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이주민 보건의료정책의 쟁점
본 브리프는 현재 이주민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에서의 건강확인 혹은 검진이라는 이슈와 올해 개정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법’ 개선이라는 이슈를 논의하면서 ‘관리’와 ‘건강권’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재고한다.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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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남북관계의 변화와 출입국(국경)관리 : 현행 제도와 향후 과제
본 브리프는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경관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짚어보고, 외국이 운영하고 있는 육로 국경관리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육로 개방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육로 국경관리 체계마련 시 고민해야할 점들을 알아보고 있다.
2018-10-10
TOTAL : 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