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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이민정책 관점에서 살펴 본 현행 고용허가제의 과제 2004년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국내 취업활동을 하는 취업이민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 제도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과 내외국인 차별금지 원칙, 한시취업이민자 정주화 방지의 원칙 등을 주요 운영원칙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허가제 취업이민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도, 성실근로자제도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쉽게 외국인의 ‘재입국(재취업)’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재입국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활동을 하는 이민자가 제한 없이 한국과 본국 사이를 ‘순환’하며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등을 통한 고용허가제 취업이민자의 재취업을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행 한시취업이민제도가 남겨둔 과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2017-08-16
[이슈브리프] 뉴질랜드 계절근로자제도 운영방식의 시사점 2017년 3월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계절근로자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인권단체 연대는 동 제도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동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동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식 계절근로자제가 해외의 계절근로자제와 구분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 부분 운영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인데, 현재 계절근로자 선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해 온 뉴질랜드의 정책목표 및 운영방식을 살펴보면서, 국내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계절근로자 채용 전 내국인 구인노력 원칙이나 불법체류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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