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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Migratory Experiences of Filipinos in Korea and Their Return to the Philippines
이 연구는 한국 이주 경험이 있는 필리핀 출신 이주자에 관한 연구이다. 국제이주는 이주자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이주 연구는 이주 전후를 포함한 이주의 전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2012년과 2015년에 수행한 외국인고용조사와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2012년과 2015년에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그리고 법무부의 용역연구과제로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13년 수행한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 근로자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내 필리핀 출신 이주민의 취업과 사회, 가족생활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필리핀과 한국의 이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이주경험이 있는 필리핀 귀환자 및 필리핀 이해관계자와의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필리핀인의 한국행 이주를 전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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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의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캐나다와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처우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난민신청자의 수가 2013년「난민법」시행 전후로 급증함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캐나다는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2012년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겪기도 했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는 난민인정자와 재정착난민에 비해 한정적이지만 처우제도의 내용,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주정부와 연방정부), 사법부의 견제적 기능, 난민지원단체의 역할 등에서 구체적 차이를 나타낸다. 그 대표적 예로 주정부(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 책임 하에 운영되는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주거·의료지원, 나아가 긴급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018-04-02
TOTAL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