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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남북관계의 변화와 출입국(국경)관리 : 현행 제도와 향후 과제
본 브리프는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경관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짚어보고, 외국이 운영하고 있는 육로 국경관리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육로 개방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육로 국경관리 체계마련 시 고민해야할 점들을 알아보고 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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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 주관연구기관/총괄책임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윤정 연구위원○ (국내)헙력연구기관/연구책임자 : IOM이민정책연구원/이창원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 선임연구위원○ (국외)연구책임자: Li Hua 교수, Nguyen Thi Tham 소장, Maruja M.B. Asis 연구실장, Sachi Takahata 부교수, Hong-Zen Wang 교수, 장은숙 전임자※ 참여연구진 본문파일 참조 인구 이동 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족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미등록 외국국적 아동,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 등 외국에서 출생·성장하고 아동·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함. 본 연구는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2018-12-05
TOTAL : 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