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 서비스 메뉴
최근 출간물
-
[연구보고서] Migratory Experiences of Filipinos in Korea and Their Return to the Philippines
이 연구는 한국 이주 경험이 있는 필리핀 출신 이주자에 관한 연구이다. 국제이주는 이주자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이주 연구는 이주 전후를 포함한 이주의 전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2012년과 2015년에 수행한 외국인고용조사와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2012년과 2015년에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그리고 법무부의 용역연구과제로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13년 수행한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 근로자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내 필리핀 출신 이주민의 취업과 사회, 가족생활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필리핀과 한국의 이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이주경험이 있는 필리핀 귀환자 및 필리핀 이해관계자와의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필리핀인의 한국행 이주를 전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8-04-18
-
[용역보고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상철 (한세대학교)이원웅 (가톨릭 관동대학교)정준호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앞서 외국인 출입국사범 관련 문제를 고민하면서 관련 법제를 발전시켰거나, 외국인출입국사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법과 제도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강제퇴거 집행절차 및 장기보호외국인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018-08-27
TOTAL : 24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