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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orean Government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9
저자(책임) 김도혜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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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고등 교육 영역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많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비밀리에 한국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비자 신청 과정을 완화하면서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하여 교육 기관(대학)이 직접 외국인 학생을 관리하게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중도탈락, 학업, 노동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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