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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제주 예멘 난민 논쟁을 통해 본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쟁점
발행일 201809
발간번호 2018-04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박서연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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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제주 예멘 난민문제를 계기로 난민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거론되는 복합적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난민제도가 제도적 ‘안정성’과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요 쟁점을 ‘구조적’ 차원과 ‘실행적’ 차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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