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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일본의 동포귀환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발행일 201712
발간번호 2017-15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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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래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통해 동포귀환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정부는 중국, CIS 출신자와 그 외 국가 출신자에 대해 구별된 귀환정책을 운영해 왔다. 중국, CIS 출신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체류기간과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해야 하고, ‘재외동포’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더라도 노동시장 접근성을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 하고 있다. 현재 중국동포가 전체 체류외국인의 상당 비중(32%)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들은 귀환동포에게 부여하는 권한, 특히 노동시장 접근성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동포귀환정책을 운영해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동포귀환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스라엘이나 독일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동포 귀환이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언제든 더 규제적이고, 권리 제한적으로 동포귀환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귀환동포의 통합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한국사회는 동포 귀환의 경제적 효용을 따지는 동시에 귀환동포의 통합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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