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본문 보기
[이슈브리프] 현행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취업)의 쟁점
발행일 201712
발간번호 2017-14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현채민
분야 이슈브리프
파일
  • 원문파일 : pdf2017_14이슈브리프.pdf (다운로드 : 111)
  • 국문요약 : 없음 (다운로드 : 0)
  • 영문요약 : 없음 (다운로드 : 0)
내용보기

그 동안 국내 외국인력정책(취업이민제도) 논의는 제조업이나 농업 단순노무직 고용(취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외국인 취업에 대한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현재 국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등은 제한적으로 외국인 주방장이나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고, 전체 ‘전문인력’(E-1~E-7) 자격 소지자 중 주방장·조리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E-7 체류자격 주방장·조리사의 현황과 이들의 국내 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현재의 주방장·조리사 고용(취업) 자격요건은 이들의 전문성(기능수준)을 담보하거나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이들 주방장·조리사는 주요 정책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취업이나 정착 관련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취업) 관련 여러 문제점들은 국내 취업이민제도의 방향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업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