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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국경통제와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
발행일 201709
발간번호 2017-09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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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3769호와 13780호, 즉 ‘외국인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으로부터 국가 보호(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의 내용과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소송과정을 따라가며 법률적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행정부의 출입국관리를 포함한 이민 정책이 개인, 가족, 기관에게 미치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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