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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각국의 국적제도
발행일 201709
발간번호 2017-07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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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가가 필요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내국인의 육성에 주력하였다. 오늘날에는 세계화ㆍ국제화의 진행으로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내국인 육성 이외에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여러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지식을 갖춘 이른 바 ‘글로벌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이직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이주를 감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외국인 우수인재를 모셔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들을 유지하고자,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국적까지 부여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만, 일본, 독일 등이다. 각국은 국적법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국적 그 자체로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적과 연계된 다양한 이민자 포용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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