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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가족이민제도의 문제점: 결혼이민제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08
발간번호 2017-05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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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은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가족의 진정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결혼이민은 ‘결혼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는 장기적으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초청을 통해 가족결합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이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결합과 마찬가지로 연쇄이주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족결합에 의한 연쇄이주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급 및 복지재정부담 문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분석한 예가 없다.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가족결합의 한 형태로써 결혼이민으로 인해 제기되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연쇄이주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법 모색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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