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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이민정책 관점에서 살펴 본 현행 고용허가제의 과제
발행일 201707
발간번호 2017-02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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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국내 취업활동을 하는 취업이민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 제도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과 내외국인 차별금지 원칙, 한시취업이민자 정주화 방지의 원칙 등을 주요 운영원칙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허가제 취업이민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도, 성실근로자제도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쉽게 외국인의 ‘재입국(재취업)’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재입국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활동을 하는 이민자가 제한 없이 한국과 본국 사이를 ‘순환’하며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등을 통한 고용허가제 취업이민자의 재취업을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행 한시취업이민제도가 남겨둔 과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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