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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뉴질랜드 계절근로자제도 운영방식의 시사점
발행일 201707
발간번호 2017-01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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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계절근로자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인권단체 연대는 동 제도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동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계절근로자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동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식 계절근로자제가 해외의 계절근로자제와 구분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 부분 운영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인데, 현재 계절근로자 선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해 온 뉴질랜드의 정책목표 및 운영방식을 살펴보면서, 국내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계절근로자 채용 전 내국인 구인노력 원칙이나 불법체류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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