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본문 보기
[용역보고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발행일 201712
발간번호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김상철, 이원응, 정준호
분야 용역보고서
파일
내용보기

연구책임자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상철 (한세대학교)
이원웅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준호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앞서 외국인 출입국사범 관련 문제를 고민하면서 관련 법제를 발전시켰거나, 외국인출입국사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법과 제도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강제퇴거 집행절차 및 장기보호외국인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업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