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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605
발간번호 16-05-01
저자(책임) 최경수
저자(공동) 정기선, 최서리
분야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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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연구용역 

(협력연구기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정기선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최서리 부연구위원, 노민하 연구보조원, 김혜진 연구보조원)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현재 (2015년 10월) 약 190만명으로 인구대비 3.7%이며 등록외국인도 115만명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 문제는 외국인력, 해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한국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외국인 정책의 추진체계는 과거 외국인 관리와 외국인력 도입 관리를 위하여 형성된 개별 위원회 조직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외국인력의 유입관리는 물론 이민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이민의 사회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이민의 현황과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현재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 미래의 과제를 점검하여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rc.re.kr/kor/pubCoView.do?menuIdx=540¤tPage=1&otpId=NRCS0004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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