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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한·중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對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 연구
발행일 201603
발간번호
저자(책임) 오정은, 이원웅, 강동관, 김경미, 이기현, 조경엽, 황진영
저자(공동)
분야 외교부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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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인적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일각에서는 양국 사이에 일반여권을 소지한 단기방문객에게 사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중 사증면제가 초래할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려하며, 양국 사이의 사증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섬. 본 연구는 한·중 일반여권 사증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대중국 사증 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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