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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일본의 취업이민제도 최근 변화와 정책적 함의
발행일 201909
발간번호 2019-08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이창원, 신예진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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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 12월 입관법 개정으로 기능외국인력 도입경로를 마련하고, 취업이민 체계를 정비한 일본의 사례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부인하였고, 오랫동안 기능실습생을 통해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2008년부터는 동남아시아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점에서 간호 및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을 시작하였고, 2015년 건설업을 시작으로 기능실습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취업이민 관련 정책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특정기능’ 자격을 통해 다양한 기능수준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기존의 입국관리국이 폐지되고 장관급 기구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설되었다. 일본의 최근 정책 변화로 한국은 더욱 비교적 관점에서 취업이민정책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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