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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발행일 201909
발간번호 2019-02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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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민통합정책에서 내국인 역시 통합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통합정책이 이주민의 적응 및 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따라서 이민통합정책 중 ‘이주민에 대하여 국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정부사업’에 대하여 정책분석의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자원투입, 활동, 산출요소들을 분석함. 분석 결과로 각 사업별 투입과 활동, 산출상의 시사점 및 부처 간 중복사업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내용의 보완방안도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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