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본문 보기
[정책보고서] 가족사증제도와 가족(재)결합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1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파일
내용보기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는 사증제도를 통해서 가족(재)결합과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며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음.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가족 사증제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체류자격과 그 내용이 사증이라는 체제 (system) 속에서 프로그램화되어 있음을 집약적으로 표현함. 본 정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족’ 사증제도가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가족(재)결합과 관련한 정책적 관점과 방향을 분석함. 둘째, 가족 관련 장·단기체류자격의 유형, 대상, 활동 범위 등을 살펴보고 세부체류자격의 내용 및 법무부 통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함. 셋째, 가족 관련 체류자격의 내용을 통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를 분석함. 마지 막으로 현재 ‘가족’ 사증제도의 한계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