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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외국국적자의 국내출생자녀에 관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5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권채리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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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보고서는 보충적 출생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보충적 출생지주의와 이중국적과의 관계를 분석함.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보충적 출생주의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대안으로서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봄. 마지막으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정책 목표 및 가치, 정책 대상, 국적취득 요건 및 제반 사항,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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