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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연구: 국적법 제9조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3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김태열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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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보고서는 최근 국적회복자가 증가하고 국적회복 불허처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국적법상의 국적회복 요건과 불허 사유에 대한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첫째, 국적회복자에 대한 통계 현황, 국적회복제도의 특성,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고 국적법 제 9조 제1항과 관련해 재외동포(중국동포와 사할린 동포)의 국적취득에 관한 정부 지침을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함. 둘째, 국적법 제9조 제2항의 불허 사유 중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귀화요건에 관한 (입법예고)된 국적법 시행규칙과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구체적 근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셋째, 국적법 제9조 제2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이라는 국적회복불허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례로 대표되는 기존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주관적인 ‘목적’이 아닌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과 향후 국내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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